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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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9. 25. 선고 주요판례]도깨비난장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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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10-02 |
| 조회수 | 8867 | ||
| 첨부파일 | 2014다374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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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37491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의 요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그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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