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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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주요판례]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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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12-16 |
| 조회수 | 10374 | ||
| 첨부파일 | 2012다1560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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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5602 용역비 (라) 상고기각
◇사인(私人)이 의무 없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 참조).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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