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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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주요판례]검찰 수사기록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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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12-30 |
| 조회수 | 10412 | ||
| 첨부파일 | 2014두93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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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934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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