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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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5. 6. 24. 선고 주요판례]오염된 토지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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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5-06-27 |
| 조회수 | 585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3다52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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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522 구상금 (나) 상고기각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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