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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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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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5-12-29 |
| 조회수 | 7495 | ||
| 첨부파일 | law151224[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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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49241 손해배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5다200838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 형 사 ]
2013도8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차) 상고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 특 별 ]
2013두25924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카) 파기환송 ◇이 사건 라면가격 합의의 성립 여부 (소극)◇
2015두264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4조,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29조 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한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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