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기부채납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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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5-16 |
| 조회수 | 613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다20072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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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0072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기부채납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타인 권리의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한편 민법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이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채무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인 것으로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경과, 채무자와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와의 관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의 이행을 가로막는 법령상 제한의 유무,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아니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인 갑 재단법인과 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갑 법인의 설립자 겸 대표자의 아들인 병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갑 법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부동산을 갑 법인에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갑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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