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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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05.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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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5-19 |
| 조회수 | 7840 | ||
| 첨부파일 | law160519(전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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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66549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과 손해배상책임 사건]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 사 ]
2014도6992 횡령 (사) 파기환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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