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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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8-31 |
| 조회수 | 516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3390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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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3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기존에 개시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실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새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종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단서는 위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위 제2호 사유를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정한 위 단서 규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앞에서 본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중소기업이던 원고가 매출액 규모 확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법령 개정으로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 배제 규정이 신설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2사업연도에 유예기간 적용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위 개정 규정이 종전 유예기간까지 실효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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