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2-06 |
| 조회수 | 4816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다259677.pdf | ||
|
2016다259677 계약금반환 (차) 파기환송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와 공인중개사인 피고 사이에 직접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효력, 강행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
|||
| 이전글 |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자 재판상 자백을 한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