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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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3.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3904
첨부파일	2017f0310pa(요약본).hwp
[민사] 부산지법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 수원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확정 서울서부지법 2017. 1. 10. 선고 2015가단214120 판결 〔배당이의〕: 항소 [일반행정] 춘천지법 2016. 12. 6.자 2016과20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확정 [특허] 특허법원 2016. 6. 24. 선고 2016허9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 [형사]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업무상횡령〕: 상고 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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