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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7. 6.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6-13
조회수 3872
첨부파일 2017f0610pa(요약본).hwp

[민사]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대구고법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 
대구고법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 
부산고법 2017. 4. 13. 선고 2016나57079 판결 〔당선자지위확인〕: 확정

 

[일반행정]
창원지법 2017. 3. 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서울고법 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형사]
대전지법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재물손괴〕: 항소 
울산지법 2017. 3. 24. 선고 2016고합320 판결 〔살인미수⋅재물손괴〕: 항소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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