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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항소
특허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1707 판결 〔상표사용금지등〕: 확정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판결 〔보험금〕: 항소
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손해배상〕: 상고
대전지법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상고
[가 사]
부산가법 2017. 4. 24.자 2017느단1124 심판 〔친양자입양신청〕: 확정
[일반행정]
창원지법 2017. 4. 28. 선고 2016구단10603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
[조 세]
부산지법 2017. 5. 11. 선고 2016구합250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84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형 사]
서울중앙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춘천)2017노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상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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