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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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10-16
조회수	3825
첨부파일	대법원_2015두36157(비실명).pdf
2015두3615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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