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판례속보

제목	해임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12-12
조회수	3578
첨부파일	대법원_2016도15089(비실명).pdf
2016도15089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아) 상고기각 [해임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사건] ☞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의 대표이사 자격은 소급하여 회복되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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