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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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12-31
조회수	2531
첨부파일	대법원_2016도19371(비실명).pdf
2016도193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바) 상고기각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 제주 강정마을 관광미항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피고인들의 카약 출항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강정포구 봉쇄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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