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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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1-21
조회수	2873
첨부파일	대법원_2015두60662(비실명).pdf
2015두606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은행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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