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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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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6.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5066
첨부파일 2019f0601pa(요약본).hwp

[민     사]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손해배상(기)〕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배당이의〕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손해배상(기)〕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배분금〕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사해행위취소〕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보상금청구의소〕 
2019. 4. 11. 선고 2018다291347 판결 〔장비임대료청구등〕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일반행정]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조     세]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형     사]
2019. 4. 11. 선고 2015도1230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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