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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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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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06-12 |
| 조회수 | 2121 | ||
| 첨부파일 | 2020f0610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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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판결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확정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형 사] 울산지법 2020. 2. 4. 선고 2019고정298 판결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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