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20. 9. 1.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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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09-01 |
| 조회수 | 3973 | ||
| 첨부파일 | 2020f0901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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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일반행정]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조 세]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형 사]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병역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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