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

제목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4479
첨부파일	대법원_2017두70793(비실명).pdf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법인 소속의 총괄임원을 제외한 채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징계해고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위 지침 제4조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