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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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4. 2. 선고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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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4-15 |
| 조회수 | 1340 | ||
| 첨부파일 | law210405(4.2.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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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0마7789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차) 파기환송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집행채권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020모2561 관할이전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 기각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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