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1. 5. 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5-06 |
| 조회수 | 3276 | ||
| 첨부파일 | law210506(5.6. 전합판결).pdf | ||
|
[민 사] 2017다273441 전부금 (가) 상고기각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주장한 사건]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8. 12. 15.자 판례공보 판시사항 및 판례 색인 |
|---|---|
| 다음글 |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