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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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8. 26.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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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9-01 |
| 조회수 | 245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도18346(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1834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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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동업약정의 내용과 수익 분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의 부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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