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26.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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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8. 26.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2848
첨부파일	law210827(8.26.결정).hwpx law210827(8.26.결정).pdf
2020마5520 파산선고 (가) 재항고기각 [파산신청의 적법 여부] ◇1.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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