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2-20 |
| 조회수 | 3083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도17150(비실명).pdf 대법원_2019도17150(비실명).hwpx | ||
|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유효)◇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사안
☞ 제1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함.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
|||
| 이전글 |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