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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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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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3-25 |
| 조회수 | 3204 | ||
| 첨부파일 | law220318[3.17.판결, 추가 2021두53894].pdf law220318[3.17.판결, 추가 2021두53894].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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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1두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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