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2. 3. 29. 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4-11 |
| 조회수 | 2274 | ||
| 첨부파일 | law220406(3.29.결정).pdf law220406(3.29.결정).hwpx | ||
|
[민사]
2021그713 판결경정 (자)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
|||
| 이전글 |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 [대법원 2022. 4. 5. 자 중요결정] |
|---|---|
| 다음글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2. 3. 29. 자 중요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