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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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완항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1408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305796(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305796(비실명).pdf
2021다305796 부당이득금 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추완항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것이지만,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 관련사건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에 피고도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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