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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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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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8-19 |
| 조회수 | 1433 | ||
| 첨부파일 | 2022f0810pa(요약본).hwpx 2022f08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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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 441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 461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확정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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