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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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1. 12.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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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3-01-20 |
| 조회수 | 1590 | ||
| 첨부파일 | law230113(1.12.결정).hwpx law230113(1.12.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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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마610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타) 파기자판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1. 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2.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3.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이 해야 할 조치(=전부명령 취소)◇
[형사]
2022모156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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