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5-08
조회수	1704
첨부파일	law230503(4.21.결정).hwpx law230503(4.21.결정).pdf
[형사] 2022도16568 준강간 (가) 상고기각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 당사자에 관한 사건] ◇1.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 대검찰청 소속 검사), 2. 군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유효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군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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