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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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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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3-09-12 |
| 조회수 | 2061 | ||
| 첨부파일 | 2023f0910pa(요약본).hwpx 2023f09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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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 470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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