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23. 10. 1.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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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3-10-05 |
| 조회수 | 2527 | ||
| 첨부파일 | 2023f1001pa(요약본).hwpx 2023f1001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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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부당이득금〕 1635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1684
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706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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