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20. 자 중요 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3. 10. 20.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1642
첨부파일	law231027(10.20.결정).hwpx law231027(10.20.결정).pdf
[민사] 2020마661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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