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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3.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4747
첨부파일 2023f1115pa(요약본).hwpx 2023f1115pa(요약본).pdf


[민사]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1863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 1898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부인의소〕 1902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1906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 1909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913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916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918

 


[가사]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920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1922

 

 

[일반행정]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1928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1933

 

 

[조세]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937

 


[형사]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942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970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 1975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79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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