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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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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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3-12-13 |
| 조회수 | 1723 | ||
| 첨부파일 | 2023f1210pa(요약본).hwpx 2023f12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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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북부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4135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확정 597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 〔구상금〕: 확정 603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상고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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