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8. 자 중요 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3. 12. 28.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1515
첨부파일	law231229(12.28.결정).hwpx law231229(12.28.결정).pdf
[민사] 2022마5373 가처분이의 (다) 재항고기각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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