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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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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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3-12 |
| 조회수 | 1766 | ||
| 첨부파일 | 2024f0310pa(요약본).hwpx 2024f03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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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81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 90 서울중앙지법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97 [일반행정] 대구지법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105 [형사] 서울중앙지법 2023. 3. 28. 선고 2022고단378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109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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