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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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3. 12.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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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3-18 |
| 조회수 | 1737 | ||
| 첨부파일 | law240315(3.12.결정).hwpx law240315(3.12.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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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2모2352 수사기관의 압수물(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자 피고인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건]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과 요건◇ 2023모465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검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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