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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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3.
동정일	2003-03-10	조회수	2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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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개선사업 완료보고회 종합법률정보 개선사업 추진단(단장 법원도서관장 송기홍)은 2003. 1. 28. (화) 15:00에 대법원 청사에서 최종영 대법원장, 이강국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및 실겚뮌?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법률정보 개선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개선사업에 대한 경과 및 완료보고(조사심의관 김소영), 주요 개선내용에 대한 시연(정보화담당관 전원열)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개선사업으로 종합법률정보는 발전된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현행 종합법률정보의 문제점인 자료수록능력, 자료형식 및 검색의 한계를 극복함과 아울러 법원의 각종 사업결과물을 반영하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최상의 법률정보 검색시스템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재판 및 행정업무의 정확성, 효율성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사법연수원 - 1. 2003년 지원장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홍일표)은 2003. 2. 17.(월) 1일간 대법원 중회의실(서관 404호)에서 2003년 지원장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은 전국 법원에서 22명의 지원장들이 참가하였다. 연수내용으로는 김황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사법행정의 주요현안’을 시작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시설관리’, 김용덕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의 ‘등기곂＠?집행관 관련 업무현황 및 감독상 유의사항’, 박병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의 ‘송무업무의 주요현안’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가 각 진행되었고, 이현승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황경학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을 초대하여 ‘지원장 역임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 2003년 신임 예비판사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3. 2. 19.(수)부터 2. 25.(화)까지 5일간 2003년 신임 예비판사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110명의 신임 예비판사들이 참가하였다. 신임 예비판사들은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의 특강(법관의 길)을 시작으로 ‘민사재판실무’, ‘법원현황’,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합의 및 메모요령’, ‘법조예절 및 관행’, ‘법관업무와 컴퓨터’, ‘형사재판실무’, ‘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 ‘법관인사제도와 법관윤리’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와 선배 판사들과의 대화시간, 법원행정처장 초청 오찬, 사법연수원장 초청 만찬 등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비판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였다. 광주고등법원 - 법원장 취임식 광주고등법원은 2003. 2. 12.(수) 제25대 김용담 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용담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서로 존경하고 도우며 화기가 넘치는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며 과거에 대한 반성 위에 다시 짜지는 재판제도,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정보화 등 다양하게 개선, 변화되어가는 내용과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다음날 국립 5?8 묘지 참배 및 유관 기관 예방을 하였다. 특허법원 - 1. 법원장 취임식 특허법원은 2003. 2. 12.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강철구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취임사를 통하여 특허법원은 1998년 3월 개원한 이래 5년여의 기간동안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을 재판하는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었으며, 이제는 2003년 7월 초현대식 신축청사의 준공에 발 맞추어 구성원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특허사건 심리의 전문화 및 충실화를 통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게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특허법원을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2. 국가전문행정연수원생 법원견학 특허법원(법원장 강철구)은 2003. 2. 21.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제16기 변리사실무수습과정 연수생을 대상으로 법원견학을 실시하였다. 200여 명의 연수생이 참석한 가운데, 이 날 행사에서는 법원홍보 영상물 상영을 비롯하여 최정열 판사의 특허법원 현황 소개 및 특허재판제도의 전반에 걸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법정견학을 통하여 장차 변리사로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서울지방법원 - 조정위원 위촉식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고현철)은 2003. 1. 20. (월) 오전 11:00에 신규 조정위원 41명을 위촉하였다. 신규조정위원은 권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포함한 방송, 언론인 11명, 최희준, 유인촌, 조방헌(태진아)을 포함한 연예인 7명, 김광년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9명, 의사 5명 등이며, 특히 방송, 언론, 연예 관련 조정위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들 분야의 민사분쟁해결에 기여하여 조정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가정법원 - 1. 2003년도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및 공로자 표창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3. 2. 4. 서울법원종합청사 나동 중회의실(467호)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소년단독판사들과 사무국장, 각 과 과장, 신기남 소년자원보호자 협의회장을 비롯한 소년자원 보호자 7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새로 위촉되는 소년자원보호자 김명희 씨 외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에도 더 많은 소년을 선도 및 보호하여 줄 것을 바라고 질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인내를 갖고 비행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는 위촉식에 이어 제16회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법원장 취임식 2003. 2. 12.(수) 서울법원종합청사 나동 중회의실(467호)에서 제24대 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법원가족 여러분들이 보다 화목하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국민과 가까운 법원, 친절한 법원, 가사 및 소년사건에서 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 근무 환경 개선 등” 서울가정법원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셨다. 수원지방법원 - 오대산 상원사 세심행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3. 1. 18. 5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교산 산행(참석자 35명)에 이어, 2003. 1. 24. 6급이하 직원들 45명과 함께 1박 2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오대산을 등반했다. 이번 행사는 김동건 법원장이 그동안 고락을 함께 한 방호원과 운전원, 사무원 등 소외되기 쉬운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겨울산행」으로, 오대산에 펼쳐진 순백의 설원(雪原)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참가직원 모두가 「법원 한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확인케 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첫날(1. 24.) 일과를 마치고 오대산으로 떠난 직원들은 모처럼 직장을 벗어난 홀가분함 때문이었는지 산중 숙소에 이르자 마자 자발적으로 단합행사를 만들었으며, 다음날(1. 25.) 새벽 5시에 모두 기상하여 상원사 아침 공양에 참가한 후, 어둠을 헤치며 산행을 시작하였다. 오대산 중턱의 적멸보궁에서 설산(雪山)을 가르며 어둠을 헤치고 떠오르는 힘찬 아침 해를 보면서 각자의 소원을 빌고, 다람쥐들도 미끄러지는 눈길을 서로 끌고 당겨주며 오전 9시경 드디어 정상 비로봉(해발 1,563m)에 도착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겨울 하늘, 하늘 중턱에 걸려 있는 반달과 어루러져 눈부시게 빛나는 설원, 비로봉 너머로 펼쳐지는 백두대간의 웅장한 모습, 멀리 설악의 대청봉, 병풍에 둘러싸인 듯한 황병산, 손을 뻗치면 닿을 듯한 용평스키장의 슬로프, 구름을 피워 올리는 동해에 이르기까지 일망무애(一望無涯)의 장엄함이 펼쳐지자 일행들은 차리리 말을 잊은 채 망연히 서 있었다. 이번 산행은 허리까지 빠지는 눈길을 따라 약 12㎞의 대장정으로 참가한 직원들 모두에게 평생 못 잊을 「겨울산행」의 추억을 간직하게 해주었으며, 「법원가족」일원으로서의 자긍심과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또 다른 체험을 겪게 해주었다. 오대산 상원사 洗心行! 깨끗하고 신선한 2003년의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춘천지방법원 - 별관 준공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3. 1. 21. 별관 청사를 신축하여 준공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춘천지검 검사장 등 외부 인사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에 신축된 별관 청사는 연건평 2,369.34㎡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준공되었다. 대전지방법원 - 민사재판 실무연구회 개최 대전지방법원 민사재판 실무연구회에서는 2003. 2. 3.(월)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민사재판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 정기인사로 인한 재판부 교체에 대비한 민사사건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사부 최영룡 부장판사가 재판부 교체시의 민사사건관리 방안을, 민사단독 조양희 판사가 재판부 교체시 사무인계인수 요령에 대하여 각각 발표한 후, 이에 대하여 회원들 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법원장 취임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3. 2. 12.(수) 법관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하였다.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첫째, 무엇보다 청주지방법원이 좀더 친절하고, 밝고, 명랑한 법원이 될 것과 우리 직원 상호간에도 친절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고, 둘째, 우리 모두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권한 하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셋째, 좀더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고,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 가족 내부의 직급, 직책, 연령, 성별에 따른 모든 장벽을 없애고,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우리의 법원 CD제작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는 법원의 대외적 홍보와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임시규 지원장(2002.10.1∼2003.2.10.)의 노력으로 “우리의 법원 CD”를 제작하였다. 대법원 홈페이지 아이템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된 “우리의 법원 CD”에는 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연혁소개 ② 우리의 법원-법원에서 하는 일과 법원의 구성원, 법원의 종류, 법정출석 및 방청안내를 설명하고 같은 내용을 비디오를 통하여 제공 ③ 알기 쉬운 소송-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소송절차, 집행보전절차, 강제집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송절차 등 응답사례)을 소개하는 한편 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플래쉬 화면(소송미리 알기) 및 관련 서식(다운로드 가능)을 제공 ④ 알기쉬운 등기, 호적, 공탁 - 등기, 공탁, 호적에 대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식(다운로드 가능)을 제공하고 있다. 영동지원에서는 위와 같이 제작된 “우리의 법원 CD”를 조정위원과 관내 관공서 및 학교(학급당1개), 신문사, 의회 등에 배포하여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울산지방법원 - 조정위원 위촉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3. 1. 20. 법원장, 부장판사, 사무국장 및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법원장은 신규조정위원 6명과 가사조정위원으로 재위촉된 4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지난 1년간 조정사건처리에 모범적인 이두철, 성주향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인수)은 2003. 1. 20.(월) 10:30 법원장과 민사, 가사조정위원 전문가 조정위원, 신임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하였다. 법원장은 이날 식사를 통해 조정위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조정위원들로 하여금 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최근의 사법제도 개혁과 법원업무 전반에 관하여 친절한 설명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사법을 구현하는데 협력을 당부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구례군법원·등기소 준공식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인수)은 2003. 1. 22.(수) 11:00 법원장과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등기소 신 청사 준공식을 하였다.신 청사는 약 6개월의 공정 끝에 판사실과 법정, 등기민원실 등 제반부대시설을 갖춘 지상 2층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법원장은 이날 식사를 통해 준공식이 있기 까지 여러 가지로 협조해준 관계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및 건축공사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구례군법원, 등기소 가족 모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공명정대하고 친절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당부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1. 민사,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3. 2. 3.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국,과장, 조정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올해 새로이 위촉된 이병훈(전주대 교수), 전창길(치과의사) 등 2명의 신규 조정위원과 재위촉된 49명의 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민사조정사건의 처리현황 및 민사조정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홍중표 부장판사의 발표가 있었는데, 신규 조정위원들이 생소한 법원의 조정제도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2. 법원장 취임식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목민)은 2003. 2. 12.(수) 관내 부장판사와 각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역사와 전통의 고장이자 법조 3성을 배출한 사법 성지인 전주에서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전주법원에 재직하는 동안 국민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충실한 재판을 펼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이룩함과 동시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열린 마음으로 국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봉사하는 법원, 열과 성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자랑스럽고 활기찬 법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법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검찰청 예방과 청사를 순시한 후에 덕진 공원 내에 있는 법조 3성을 참배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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