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4.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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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4.
동정일	2003-04-09	조회수	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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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법원행정처장 서울법원여직원회 선행 격려 법원행정처(대법관 이강국)는 2003. 3. 14. (금) 처장실에서 서울법원여직원회 임원들을 접견하고, 여직원회에서 지난 8년간 남모르게 서울 강서구 소재 “젬마의 집”에 후원금을 지원해온 것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돕기, 양로원과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찾아 외로움을 덜어주는 등 선행을 통하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점을 높이 치하하고 격려를 하였다. 사법연수원 - 1.제34기 사법연수생 임명장 수여식 사법연수원(원장 홍일표)은 2003. 3. 3.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부원장을 비롯한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기 사법연수생 972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하였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일표 원장은 사법연수원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을 통해 21세기의 법조를 이끌어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배움에 정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꿈이 ‘시험합격’ 그 자체인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연수생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꿈은 없으므로, 성공적인 연수원 생활을 위하여는 원대한 꿈을 갖고 특히 남을 배려하는 희생, 봉사정신이 이 땅의 법률가, 의료인 등 모든 전문 직업인들의 가슴 속에서 항상 살아 숨쉬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꿈꾸자고 강조했다. 또한, 동료와의 선의 경쟁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며,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법률가로서의 이상과 신념을 심어줌으로써 사법연수원을 진정한 우리 법조의 미래의 지도자의 산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3. 3. 11.(화)과 12.(수) 양일 간에 걸쳐 직원 전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2003년도 전반기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여성부에서 제작한 “2001 성희롱 리포트”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의 실제 사례를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인 에티켓과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3. 2003년도 형사실무법관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3. 3. 10.(월)부터 3. 13.(목)까지 4일간 2003년 형사실무 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49명의 형사단독판사들이 참가하였고, 연수기간 중 김연태 인천지방법원장의 특강(형사재판장의 자세)을 시작으로 사법연수원장 초청 오찬 등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형사단독법관으로서의 자세를 재점검하였고, 특히 연수법관 간담회, 양형토론을 통하여 공판중심의 형사재판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적정한 양형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구고등,지방법원 -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성금모금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과 아픔을 같이하기 위해 애도기간(2003. 2. 19.∼2. 23.) 중 검은 리본을 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였으며, 2003. 2. 20. 오후 4시경 사망자들의 영정이 안치된 대구시민회관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유가족들에게 전할 성금 18,508,110원을 모아 사고대책본부에 기탁하였다. 특허법원 - 신축청사 공사현장 방문 강철구 특허법원장은 부임 후 2003. 3. 5. 14:00 특허법원 신축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 법원장은 감리회사 관계자로부터 공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공정기간, 공사진척도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최근의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보듯, 안전불감증을 교훈으로 삼아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지방법원 - 1. 부장판사 등과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3. 2. 12.자 법원장 취임식이래 법관 및 일반직 간부들과 연찬회 형식을 빌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03. 2. 25.(화) 18:00 서울 힐튼 그랜드볼룸에서 부장판사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003. 4. 7.(월) 예정된 배석판사와의 간담회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관의 애로사항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통하여 더 발전된 서울지방법원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 형사재판장 간담회 서울지방법원은 2003. 3. 3. (월) 오전 10:00 민형기 형사수석부장 주관으로 형사재판부 판사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안의 정착을 위한 형사재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형사공판의 충실화와 양형의 적정화를 위하여 마련된 새로운 형태의 형사재판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이를 담당하는 형사재판장의 자세와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예상되는 과제들을 논의하였고, 기타 이와 관련된 의견과 시행상의 애로점을 교환하였다. 3. 마라톤 동호회 서울지방법원 마라톤동호회(회장 박태동 부장판사) 회원 10명은 2003. 3. 16. 열린 동아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전원이 훌륭한 성적으로 완주하는 쾌거를 올렸다. 전국법원 마라톤 동호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단체로 참가하여 동호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유일한 여성회원으로 참가한 조현자 회원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좋은 성적으로 완주하여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는 기쁨까지 한껏 누리기도 했다. 인천지방법원 - 1. 민사,가사조정위원 위촉식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3. 2. 25.(화)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국,과장 조정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하였다. 법원장은 새로이 위촉된 이상국 신규조정위원과 재위촉된 34명의 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보다 편리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집행관 사무원 친절교육 인천지방법원 강남주 사무국장은 2003. 2. 15. 5층 중회의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원 20명, 부천지원 집행관 사무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20분 동안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업무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친절과 무관심 사항 등의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친절비디오 프로그램을 25분간 상영하였다. 3. 공익근무요원 인성교육 인천지방법원 강남주 사무국장은 2003. 2. 25. 중회의실에서 공익근무요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2003. 2. 19.자 공익근무요원 보직변경에 따른 것으로 청년기에 기본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 무료법률상담 개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3. 3. 10.(월)부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수원지방변호사회(회장 강창웅) 소속 변호사 2인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원지방법원 변호사 공실(본관 1층 103호)에서 오전 10:00 ∼ 12:00, 오후 14:00∼17:00까지 실시되며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은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중 법률구조 요건을 갖추면 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변호사를 통한 법률구조도 가능하다. 대전지방법원 - 1. 형사재판제도개선연구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3. 2. 27.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형사부 부장 및 배석판사, 형사단독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재판제도개선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올해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심리와 양형의 적정화, 합리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개선된 형사재판 심리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회의 진행은 우선 정선오 판사가 “형사심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주제로 연구발표를 한 후, 정규공판기일의 주 2회 개정을 원칙으로 집중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판중심주의의 실현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열띤 논의를 하였다. 2. 민사재판 실무연구회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3. 2. 28.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민사, 가사, 행정부 부장 및 배석판사, 단독판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재판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한동수 판사가 “2002년도 연구회 활동보고”와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이해”에 관하여 연구 발표를 한 후, 이어서 회원 간 열띤 논의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1. 친절관련 표어 현상공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3. 2. 17. ∼ 2. 22.까지 친절운동 확산책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친절관련 표어를 현상공모 하였다. 이에 응모한 작품 수는 모두 72점으로 각 과 친절우수자들로 구성된 ‘동부지원 친절드림팀’에서 심사하였으며, 법원서기 김준우의 작품 「미소짓는 얼굴 속에 밝아지는 동부지원」이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동부지원은 입선작 이상의 표어를 민원인과 직원들의 눈에 잘 띄는 각 실,과와 민원부서 공간에 게시함으로써 친절한 동부지원상 구현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민원인휴게실 개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3. 3. 3. 10:30 지원장, 부장판사 2, 사무국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1층 105호실에 ‘민원인휴게실’을 개관하였다. TV, VTR, 민원인 인터넷 및 사건검색용 컴퓨터 2대, 휴게실용 응접 세트, 냉온수기 등의 비품과 ‘민원안내서’를 비치하고, 사건유형별 처리흐름도, 각종 사건절차 안내문, 전화번호가 적힌 각 과 직원배치도를 미술작품 등과 함께 게시하여 업무처리를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좀 더 안락한 분위기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신년음악회 '배신명, 계미' 관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김종대)의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80명은 2003. 2. 21.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년음악회 '배신명, 계미'를 단체 관람하였다. 연주회 타이틀인 '배신명, 계미'는 전통음악으로 신명나게 ‘양의 해를 연다’는 뜻으로, 참석자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국악의 관악합주와 종묘제례학, 전통 성악곡인 가곡, 애절한 느낌의 서도민요 등을 감상한 후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만찬 간담 행사도 가졌다. 동부지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친절 품성 함양을 위해 2002. 7. 24.부터 소속 직원 134명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으로 단체가입을 하였는데 수시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등 많은 문화예술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 1. 체력단련실 개장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3. 3. 5. 신관 지하 1층에 33평 규모의 체력단련실을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체력단련실에는 러닝머신, 사이클, 홈집, 벨트 마사지 등 다양한 체력단련기구를 비치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대시설로 라커룸과 냉,온수시설을 갖춘 샤워실도 완비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직원들과 함께 체력단련실을 둘러본 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증진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2. 산악회 31차 산행을 다녀와서 울산지방법원 산악회는 제31차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법원장을 비롯하여 총 27명이 참석한 이번 산행을 통하여 공식적인 자리와 업무적 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법원장과 직원 간에 격이 없이 함께 땀흘리고 소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만남이 울산법원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 1. 형사담당 법관회의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2003. 3. 3. 법원장과 형사담당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담당 법관회의를 개최하였다. 김대영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형사재판 심리방식 개선방안에 따른 주2회 개정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보석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자력이 없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2. 소방안전교육 실시 창원지방법원은 2003. 3. 10.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관 및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대처요령을 습득하게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창원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이길하 119 구조대장이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소화기와 소방호스의 구조 및 작동방법에 대한 기본 교육을 먼저하고, 이어서 소방관들과 함께 화재상황을 재연하여 법관 및 직원들이 직접 소화장비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실습위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광주지방법원 - 형사심리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인수)은 2003. 2. 24.(월) 14:00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형사부 판사,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회사회, 법무사회 등 내,외부 인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심리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장광환 부장판사의 형사심리방식개선에 따른 추진배경과 방향 등 현안 설명에 이어 형사심리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 발전적 대안, 기타 형사재판과 관련된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점에 대하여 법원, 검찰청, 변호사회, 법무사회의 각 참석자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법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 심리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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