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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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5.
동정일	2003-05-06	조회수	2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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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2003년도 신임판사 연수 사법연수원(원장 홍일표)은 2003. 3. 24.(월)부터 3. 28.(금)까지 5일간 2003년 신임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64명의 신임판사들이 참가하였고, 연수기간 중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의 특강(법관의 길)을 시작으로 ‘법원현황’, ‘민사재판실무’,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합의 및 메모요령’, ‘형사재판실무’, ‘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의 운영’, ‘법관업무와 컴퓨터’, ‘법관인사제도와 법관윤리’, ‘법조예절과 관행’,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와 사법연수원장 초청 오찬, 선배 판사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임판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지식과 자세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구고등법원 - 1.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3. 3. 31.(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이 주관한 가운데 대구법원 별관신축계획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변호사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구법원별관을 신축하려는 계획에 따라 변호사회에 협조를 구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2.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대구고등법원은 2003. 4. 2.(수)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관, 국·과장, 조정위원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조정위원 추가 위촉식 및 민사조정위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법원장은 새로이 위촉된 최덕수, 박태호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하여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화의 중재자·조정자’로서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조정위원들 간에 조정성공사례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3. 식목일 행사 대구고등법원은 2003. 4. 4.(금) 법원청사 내 정원에서 제58회 식목일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사 내 정원수의 시비 및 복토 작업을 행하였다. 법원장은 직원들에게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름답고 풍요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4. 2003년도 상반기 직원친절교육 실시 대구고등법원은 2003. 4. 8.(화) 소회의실에서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및 대민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법원장은 먼저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직자에 대한 시대적 요구사항이 ‘친절’임을 강조하면서 친절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맡은 분야에 대한 확실한 업무 숙지와 함께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지방법원 -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초청 강연회 및 난타 하이라이트 공연 실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3. 4. 21.(월), 4. 28.(월) 양 일간 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법원장과 많은 법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청 교육담당 백선위 강사를 초빙하여 “공직 서비스의 변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을 실시하였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 친근한 법원상을 구현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강연에서 백선위 강사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친절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무원의 위상은 충직한 일꾼의 개념을 뛰어넘어 국민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연회를 마친 후 30분 동안 난타(NANTA) 하이라이트 공연(서울지방법원 직장협의회 주최, 서울지방법원 후원)을 실시하여 직원들 간에 화합을 다지는 장도 함께 마련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친절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곽동효)은 2003. 3. 24.(월), 3. 25.(화) 양일간 사무국장 및 일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인력개발부 소속 조은주, 하영이 강사를 초빙하여 2003년도 상반기 친절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민원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어떤 경우에 성희롱이 성립이 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교육하였다.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지원 개원식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지원장 이종오)이 2003. 3. 1.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85-1 번지에 개원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새로 개원한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고양시, 파주시 전역을 관할 구역으로 관할 총 면적 949.84㎢(전 국토 면적의 0.95%), 관할인구 1,077,686명(고양시 : 840,345명, 파주시 : 237,341명)이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관할 인구수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고양시와 파주시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개성과 남동쪽으로는 수도 서울과 인접한 곳으로, 경의선 연결 및 개성공단 착공 등 남북화해 및 협력시대의 교두보를 이루고 있는 전원도시로서 동양 최대의 인공호수인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세계 꽃박람회가 열리고 각종 국제전시장이 들어서 있는 국제외교통상의 거점도시이기도 하다. 고양지원 청사는 14,876,10㎡(4,500.20평)의 대지에 연건평 15,131.23㎡(4,577.20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건물로 사무동과 민원·법정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정 11개, 조정실 4개, 심문실 2개, 대회의실 1개, 소회의실 1개, 판사실 및 사무실, 도서실, 구내 식당, 구내 은행, 집행관실, 16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00. 4. 25. 착공하여 2002. 12. 27. 준공하였다. 2003. 3. 3. 고양지원 개원식에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내부 인사와 검찰총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검찰과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치사에서 고양지원의 개원과 고양지청의 개청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발전 및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이 지역에서 자유와 정의가 더욱 확고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신설 지원은 초대 지원장 1명을 비롯하여 법관 6명,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72명으로 출발하였다. 서울가정법원 - 1. 보호소년지도협의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3. 3. 24. 14:00에 서울가정법원 나동 소회의실(852호)에서 법원장, 황정규 수석부장판사, 소년단독판사, 가사과장, 소년조사관 및 7개 수탁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제20회 보호소년지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수탁된 보호소년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타인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애쓰고, 위탁기관 시설의 개선, 보호소년들의 건강과 위생문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수탁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2. 2003년 청계산 시산제 산행 서울가정법원 산악회(회장 황정규 부장판사)에서는 2003. 3. 15.(토)에 2003년 시산제산행의 일환으로 서초구, 과천시, 의왕시, 성남시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청계산(해발 618m)을 다녀왔다. 이날 산행에는 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을 비롯하여 법관 및 일반직원 25명이 참가하여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으나 산행길 여기저기에 녹지 않는 눈들이 있어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러나 눈이 채 녹지 않은 산길을 서로 밀어 주고 끌어 주면서 서로간에 인화의 꽃을 피우는 귀한 기회가 되었고 그동안 움츠렸던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3. 춘계체육행사 실시 서울가정법원은 2003. 4. 12.(토) 09:30∼16:00 까지 법관 및 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친목과 인화단결 도모를 위하고 급변하는 사회상 및 다양한 가정파괴 현상을 좀더 예방할 수 있는 우리 법원 업무의 방향 모색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관악산(해발 629m) 산행을 실시하였다. 법원장은 이날 산행 인사말에서 “법관 및 직원들은 자연 속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활력소로 재충전하기를 바라며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우리 법원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의 수양을 조금이나마 갖도록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라고 인사말씀을 하셨다. 이날 산행으로 법관 및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을 느꼈고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를 자연 속에서 맘껏 해소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 4. 제13회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서울가정법원은 2003. 4. 21.(월) 14:00에 서울가정법원 소회의실(852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소년부 판사, 가정보호판사, 가사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서울보호관찰소 관호과장, 동소 남부, 서부, 의정부지소장, 서울보호관찰소 소년수강명령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보호관찰위원으로 소임을 훌륭하게 다하고 물러나는 김경무 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로 위촉된 라파엘의 집 원장이신 오옥자 보호관찰위원에게 축하와 격려를 한 후,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하며 보호관찰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야간에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에 대한 외출제한명령 부과 활성화 요망, 가정보호사건의 결정문 송부 시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보호처분경합사건에 있어 후 처분결정문에 전 처분취소결정을 병기 해달라는 건의 등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1. 형사재판장 간담회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3월 17일 형사재판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재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3년 3월 1일부터 실시중인 국선변호인 선택제도 등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피고인이 선택한 국선변호인이 개인적인 재판일정 등으로 갑자기 불출석하여 기일이 연기되는 등 피고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선변호인 선택 안내장에 변호사의 사정으로 국선변호가 곤란할 경우 법원에서 임의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기로 하였으며, 위 제도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21일 법원장 주재하에 국선변호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기 위해 정규 공판기일을 주 2회 개정하되 구체적인 사건 유형별 기일운영방안은 담당재판부의 재량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양형심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 피고인이 제출하는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 이외에 판결 전 조사제도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피고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3∼4건 별로 시차제(時差制) 소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 민사재판장 간담회 인천지방법원은 2003. 3. 31.(월) 5층 중회의실에서 민사재판장(소액 제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민 부장판사 주관으로 민사재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2002. 7. 1. 신법 시행 이후 신모델의 운영실태를 심리단계별로 점검하고 그 제도시행의 성과를 분석하며 재판장 상호간의 토론을 통한 재판운영방식의 편차 극복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법이 민사소송의 효율적 심리를 위하여 새로 도입한 제도가 재판현실에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신모델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의 발전적 심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설정하며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배드민턴장 개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주기동)은 2003. 4. 9. 본관동과 법정동 사이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약 30평 규모의 배드민턴장을 개장하였다. 이날 17시 30분에 지원장, 판사, 사무국장 및 각 과장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기동 지원장의 시구 후에 지원장, 문영균 계장 조와 남경우 사무국장, 한상규 판사 조, 김경운 주임, 김동호 임 조의 환상적인 셔틀콕 시범경기가 펼쳐졌다. 이로써 부천지원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국선도장 등을 두루 갖춘 “가장 근무하고 싶은 법원(?)”중의 하나로 도약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수원지방법원 - 1.조정실무연구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3. 3. 24. 제3별관 소회의실에서 조정실무연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조정과 관련된 문제점에 관하여 토의를 하였다. 이날 조정실무연구회는 회칙을 새로 개정한 후 민사3부 김명수 부장판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김상호 판사를 간사로 지명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조정실무연구회의 전반적인 운영방안과 조정위원회조정의 활성화방안 및 상근조정위원회 조정방안 등에 관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2. 법원장 초도순시 수원지방법원장은 2003.3.24일 성남지원(지원장 심상철)을 초도순시 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지원장실에서 유관기관 외부인사와 직원들을 접견한 후 법관 및 각과 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심상철 성남지원장으로부터 지원 전반에 걸쳐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훈시를 통해 2001년부터 시행되어 정착단계에 들어간 신 민사시스템의 취지에 부합되는 민사재판의 운영, 현재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에 있어 바람직하고 충실한 재판의 구현, 친절운동의 확산, 법관 및 직원의 복무자세 확립 등을 당부하였다. 3. 전산정보위원회 회의 개최 수원지방법원은 전산정보위원회(위원장 이태종 부장판사)를 구성하고 2003. 3. 26.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 이태종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전산정보위원회 내규를 심의겾諛享쳔?후, 형사 3부 이헌영 판사의 “재판부 E-mail 활용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김종수 판사의 법정 LCD 모니터 활용방법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위 주제발표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E-mail 활용방안 및 재판부 E-mail 계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향후 전망 등에 관해서 설명한 후 위 회의에 참석한 참여 사무관과 속기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토론을 한 후 구내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 했다. 4. 판례연구회 개최 수원지방법원은 2003. 3. 31. 제3별관 회의실에서 2003년도 첫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여 이태종 부장판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조성필 판사를 간사로 지명한 후 김광섭 판사가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대상판결: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다 21123 판결)”라는 논문을, 이완희 판사가 “채권자취소 소송의 경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이라는 논문을 각 발표하였고, 각 발표논문에 대하여 참석회원들의 적극적인 토론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1. 상반기 친절, 성희롱 예방교육 및 에너지절약, 안전교육실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허만)은 2003. 3. 24.(월) 10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 및 집행관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친절, 성희롱 예방교육 및 에너지절약,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지원장은 권위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대민친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과 깨끗하고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어서 이재광 사무국장이 직원 스스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강조한 후, 물자절약과 안전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것과,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노동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예방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교육을 마쳤다. 2. 지적현장민원실 개소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허만)은 청사 1층 105호에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2003. 4. 17.(목)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날 지원장을 비롯하여 안산시장, 변호사회지회장, 법무사회지부장 등 내,외부인사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도 하였다. 지적현장민원실은 안산시의 협조를 얻어 법원 내에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매매계약서검인 등 지적업무와 취득세, 등록세의 신고처리 및 고지서 발부 등 세무업무를 처리한다. 현장민원실의 설치로 인하여 등기신청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단 한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3. 변호사 간담회 개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3. 4. 21.(월)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수원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소속 변호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만 지원장이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당부사항’을, 박정호 부장판사가 ‘민사 신 모델에 관한 요망사항’을, 김인욱 부장판사가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과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에 대한 요망사항’을, 노성수 변호사지회장이 ‘법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각각 발표한 다음, 이에 대한 답변과 법원업무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그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민사,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송기홍)은 2003. 3. 25.(화) 17:00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법원장은 신규 조정위원 4명과 재위촉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지난 1년간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크게 이바지한 김준수, 임부자, 박찬옥 조정위원에게 감사장을 각 수여하였다. 위촉식 후 조정전담 이철의 판사가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를 통하여 조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조정위원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정위원들 간의 유대강화 및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1. 법관 및 직원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및 홍성교도소 방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지원장 손차준)은 2003. 3. 4.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7명, 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9명이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와 홍성교도소를 방문하였다. 법원 방문단은 먼저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한양석 홍성지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법원과 관련된 보호관찰제도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법관들은 사회봉사 프로그램과 판결전조사제도의 질적 향상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어서 방문단은 홍성교도소로 자리를 옮겨 김현태 교도소장의 간단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홍성교도소의 교정행정에 관한 VTR을 시청하였다. 이후 재소자들을 수감하는 사동, 면회실, 교육장, 취사장 등 교화시설을 견학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비교도대를 둘러 보고 교도대 관계자에게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2. 조정위원 워크숍 개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03. 3. 17. 덕산관광호텔에서 조정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홍성지원 판사 전원, 간부직원 10명, 홍성지원 소속 조정위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정수 판사의 조정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와 배영철 계장의 조정절차 안내, 그리고 문건수 조정위원과 최광원 조정위원의 조정사례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위원의 건전한 상식, 풍부한 사회생활상의 경험, 전문적 지식 등이 활용되어 구체적 사정에 맞는 유연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분쟁당사자에게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정위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주제발표를 담당했던 임정수 판사는 “당사자의 입장 내지 주장보다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주목하여 건설적 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 1. 회계업무담당자 교육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자체적으로 2003. 1. 1.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규칙의 시행으로 변경된 회계프로그램(국가재정정보시스템)운용과 관련하여 회계 등 업무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업무담당자 교육을 2003. 3. 25. 본원 4층 대회의실에서 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회계업무담당자 32명을 대상으로 회계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규정 및 내용의 이해를 통해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회계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이날 교육은 총무과 회계업무담당주임들의 실무가 반영된 실질적 교육으로 오전, 오후 동안 열띤 강의와 질문이 오후 늦은 시간까지 교육은 계속되었다. 앞으로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회계주임의 인사이동이나, 시스템운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 2. 신민사소송절차에 대한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3. 4. 7. 대회의실에서 이홍식 사무국장 주재하에 민사단독 참여 17명, 민사합의 참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민사 소송절차에 대한 간담회를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45개 문항의 설문조사(대구지방법원 민사재판참여와 보조 전원을 상대로 한)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대로 참여와 보조 간의 업무분담을 조정하여 업무의 통일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특히 신 민사소송절차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참여의 적극적인 노력과 소송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식을 같이하고 참여의 인식변화와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소송안내 등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3.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대구지방법원은 2003. 4. 14. 대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홍식 사무국장은 관내에 있었던 친절과 불친절 사례내용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제 친절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자세임을 인식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우리 스스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에게 다가서면 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하고 친절한 모습의 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직원 모두가 더욱더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김병식 감사관은 성희롱예방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성적 언동의 유형 등을 설명하였으며, 여성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예방 교육용 테이프 시청을 끝으로 교육을 마쳤다. 4. 친절 모범공무원 포상 대구지방법원은 2003. 4. 17.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민친절 개선방안에 따라 1/4분기 친절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민사합의과에 근무하는 법원서기 이병철 외 6명에게 기념품으로 손목시계를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친절 모범공무원 선정은 본원과, 각 지원 과(실)장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교차점검 및 민원인 만족도 점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26명을 추천하였고 이들 중 7명을 국,과장회의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법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친절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근무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민원인들에게 친근한 기관으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상자 여러분들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2003년도 상반기 본원 전체 판사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3. 4. 21.(월) 법원장 및 판사(예비판사 포함)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재판 업무를 수행해 준 법관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회의는 개정내규의 승인 및 제정, 연구회 합동발표, 조정간담회(조정위원의 소속 변경 등), 형사법관간담회(양형세미나 운영 방안 등), 자유토론과 종합토론,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3시간 동안의 판사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제41회 체육주간을 맞아 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4시간 가량의 팔공산 산행을 실시하였다. 이 날 체육행사에서 법원장은 산행을 통하여 그동안 격무에 시달린 긴장과 피로를 씻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를 마련하여, 앞으로도 더욱 훌륭한 법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나아가자고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1. 대민친절교육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2003. 3. 21.(금)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층 대회의실에서 대민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대민친절교육 강사로 나선 이숙란 민사신청과장은 친절의 본질적인 모습은 ‘배려’에 있다고 하면서 민원인과 입장을 바꿔 생각하여 절차를 설명하고 안내를 하여야하며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강조하였다. 이날 교육을 통해 민원인에게 좀더 능동적으로 대하고 보다 친절한 법원으로 국민에게 다가설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조정위원 위촉식 거행 창원지방법원은 2003. 3. 25.(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전원 및 국,과장, 민사, 가사 조정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강대섭 창원대학교 교수 등 신규 위촉 조정위원 36명, 재위촉된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23명을 대표하여 설태웅 위원과이광주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소중한 분들로서 원만한 분쟁해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조정위원의 역할과 조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정기일에 꼭 참석하여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전체판사회의 및 판례발표회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인수)은 2003. 3. 29.(토) 15:00부터 같은 달 30(일) 13:40까지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및 판사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소재 백운산 수련원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체판사회의는 본원 이민영 부장판사의 사회로 법원장의 인사말과 수석부장판사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대한 전국 수석부장회의 논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전체 판사들과 시행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가정지원 선재성 부장판사의 “형사공판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과 본원 곽민섭 판사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각 논문발표를 하였고, 각 주제에 대하여 본,지원 판사들의 질의와 토론이 열띤 분위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전체판사회의 후 다음날에는 법원장 및 판사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백운산 산행을 한 후 아쉬운 회의일정을 마감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1. 관내 과,소장회의 및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목민)은 2003. 3. 26.(수) 관내 과,소장회의 및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과,소장회의에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과,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주법원의 3대 실천과제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국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하고 봉사하는 법원,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활기찬 법원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과,소장회의에 앞서 개최된 일반직 실무연구회에서는 김효태 사무관의 「법정영상녹취시스템의 운용성과와 그 발전적 운용방안」, 이형구 계장의 「2002. 7. 1. 개정,시행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 종기일에 대한 소고」에 관한 연구발표와 이에 대한 회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2. 전주법조산악회 시산제 전주법조산악회(회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2003. 3. 15. 전주시 근교에 있는 고덕산(해발 603ｍ)에서 김목민 법원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산제를 가졌다. 고덕산 정상에서 시산제에 참가한 모든 회원들은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산제에 임하였고, 산악회장은 올 한 해도 산악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무사한 산행을 기원하는 축문을 낭독하였다.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산행에서 회원들은 그동안 근무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껏 풀었고, 하산 후 가까운 죽림온천에서 온천욕을 한 다음 저녁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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