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6. - 법원동정

법원동정

법원동정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2003.6.
동정일	2003-06-10	조회수	17062
첨부파일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대법원이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 시민이 법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여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2003. 5. 12. 각급 지방법원 별로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3. 4. 7.∼4. 30.까지 대법원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와 서울법원종합청사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내어 시민단체 6명, 개인 16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선정하였다. 작가, 교수, 기자, 시민운동가, 교사,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들은 민사수석 부장판사(이공현)로부터 시민사법모니터의 역할, 실시기간, 모니터 요령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각종 재판절차 및 사법행정상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중회의실에서 법원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사회구현과 사회참여의식이 강한 280여 개의 부산 소재 시민단체와 개인자원자들 중에서 선발한 21명의 모니터요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시민 사법모니터제도는 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객관적인 태도와 봉사정신을 가지고 법원에 대하여 관찰 분석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제도개선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모니터 2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법원장은 각 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다음, 인사말을 통하여 “시민사법모니터 제도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모니터들이 법원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법모니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모니터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법원장 및 수석부장,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모니터 2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경험한 사항이나 평소 일상생활과 관련한 재판절차 및 사법제도,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법원시설, 기타 법원운영 전반의 모니터에 참여하여 사법부 운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찰,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춘계 체육행사 실시 대전고등법원은 2003. 5. 12.(월)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춘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날 체육행사는 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람 후 여기 저기 만발한 야생화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가벼운 산행이 겸해 있어 직원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금강의 도도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팔각정에서 산행(山行)의 시장함을 달래는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는 잔디광장에서 발야구를 하였는데 때로는 법원장님을 비롯한 숨은 실력자들의 멋진 묘기로, 때로는 분위기 메이커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박수와 웃음이 가득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구고등법원은 2003. 4. 22. 경주시 남산에서 법관 및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춘계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작년 체육행사에서 최하위에 머문 후 절치부심하며 올해 춘계체육행사만을 기다려온 민형과 팀이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선보이며 당당히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족구대회 2연패를 노리던 총무과팀은 결승에서 민형과에 세트스코어 2:1로 석패하여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만 했다. 경기도중 심판의 편파판정(?)에 대한 항의가 잠시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들 승부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멋진 대구고등법원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법원장도 직접 경기에 참가하여 직원들과 함께 땀흘리며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특허법원은 2003. 5. 13.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전 직원(민원부서 및 필수근무 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춘계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충남 청양군 대치면 소재 칠갑산(해발 561미터) 산행을 실시하였다. 그지없이 푸른 5월 신록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며 칠갑산 정상에 올라 장곡사의 그윽한 풍경 소리를 뒤로하고 하산하였으며, 산행 후 법원장은 법관 및 직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2003. 4. 19.(토) 본원 법원가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 녹, 황, 홍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종합체육대회를 서울교육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출하는 흥겨운 농악놀이로 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우승은 청 팀(민사단독, 소액재판부, 민사단독 1,2과, 민사소액과), 준우승은 홍 팀, 공동 3위는 황 팀, 녹 팀, 응원상은 홍 팀이 각각 차지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03년 4월 19일 (토) 서울 중랑구 소재 용마공원 대운동장에서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그리고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춘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축구, 족구, 3인4각 릴레이, 줄다리기, 이어달리기의 5종목에 걸쳐 각 팀의 열렬한 응원전이 펼쳐진 가운데 벌어진 경기에서 각 팀은 저마다 실력을 뽐내었다. 우승은 녹 팀(형사과, 등기과), 준우승은 황 팀(신청과), 3등은 청 팀(총무과), 감투상은 홍 팀(민사과)이 각 영예를 차지하였고, 행운권을 추첨하여 총 17명의 직원에게 행운을 선사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03. 5. 10.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 소속의 법관 및 일반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창원지방법원 춘계 체육대회를 가졌다. 개회식에 이어 법원장의 족구 시구를 시작으로 A 팀(제1행정부, 가사단독 재판부, 총무과), B 팀(민사재판부, 민사과), C 팀(형사재판부, 형사과, 등기과), D 팀(조정전담부, 영장전담부, 신청재판부,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으로 나뉜 네 개 팀이 족구, 배구, 발야구, 4인5각 이어달리기, 농구,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 7개 종목에 걸쳐 각축을 벌인 결과, 종합우승은 각 종목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인 A팀이 차지하였다. 사법연수원 - 1. 제40회 법의 날 행사 사법연수원(원장 홍일표)은 법의 날을 맞아 준법정신을 양양하고 우리 나라 유일의 법조인력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일산과 고양시 내에 소재한 무원중학교, 백신고등학교 등 9개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사법연수원 이선희 교수 등 14명(임시규, 여훈규, 성낙송, 한호형, 고원석, 김득환, 이승영, 노태악, 문용호, 양호승, 이홍철, 이상윤, 김종호)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생활 속의 법과 재판제도, 준법의식,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양성제도 등에 대하여 강의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갖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사법연수원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사법연수원이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단독법관연수(Ⅱ) 사법연수원은 2003. 5. 12.(월)부터 5. 16.(금)까지 5일간 2003년 단독법관연수(Ⅱ)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40명의 단독법관들이 참가하였고, 연수기간 중 박재윤 대법관의 특강을 시작으로 ‘언론과 사법’,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재판’, ‘사법행정의 주요현안’, ‘송무업무의 주요현안’, ‘공정한 눈으로 세상보기’, ‘시민이 본 사법’ ‘바람직한 재판장의 모습’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와 ‘민사사건관리방식의 운영 및 새로운 형사재판실무’를 주제로 한 간담회, ‘바람직한 재판운영에 관한 비디오 시청’, 법원행정처장 초청 만찬과 사법연수원장 초청 오찬 및 체육활동(등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독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지식과 자세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3. 어버이날 행사 사법연수원은 가정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2003. 5. 7. (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허근녕 교수 외 36명의 교직원에게 효도선물(남,녀 모시메리 1벌씩)을 증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연수원장은 “효도사상”을 강조하면서 집안에서 가족화합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도 활력소가 된다고 한 후, 부모님 봉양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고등법원 -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이근웅)은 2003. 4. 28.(월) 특허법원 및 대전지방법원과 합동으로 2003년도 전반기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날 친절교육에서 대전고등법원 안갑준 사무국장은 “우리 법원공무원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올바른 직업의식과 공동체윤리를 바탕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법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당신도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제작한 시청각자료를 통해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직장분위기의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 대구고등법원 - 신축 독신자 숙소 준공식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3. 4. 28. 11:00 고등,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내외부 인사 및 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독신자 숙소 준공식을 하였다. 독신자 숙소 신축공사는 기존 1동이 있던 284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220평 규모의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다세대 주택(총 10세대) 1동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2002. 10. 1. 착공하여 약 7개월간의 공사기간 동안 육억 여 원의 공사비를 들인 공사이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독신자 숙소가 준공됨에 따라 비연고 독신 직원들의 애로사항인 주거 문제가 다소 해결되어 보다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법원 - 특허소송실무연구회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강철구)은 2003. 4. 28.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 및 기술심리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실무연구회는 최정열 판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소고”라는 논제로 연구 발표를 한 후, 이어서 발표내용에 대한 회원 간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서울지방법원 - 1. 국,과(소)장회의 개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3. 5. 16.(금) 소회의실에서 법원장과 국,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사무관 등과 참여보조의 역할분담(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에 의한 업무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민사단독2과 윤상준 과장의 연구자료 발표와 『전산이기가 보류된 등기용지에 대한 전환보류사유의 해소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등기소의 해소 방안』을 주제로 성북등기소 나승택 소장의 연구자료 발표?토대로 이에 대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2. 본,지원 테니스대회 개최 서울지방법원은 2003. 5. 17.(토) 본,지원 법원가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A, B 팀 및 지원 6개 팀 총 8개 팀으로 나누어 제12회 서울지방법원 본,지원 테니스대회를 대법원 및 (구)사법연수원의 테니스 코트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2003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표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곽동효)은 2003. 4. 22.(화) 2003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을 표창하였다. 그동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솔선수범하였으며 대민업무에서 법원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직원 간의 인화단결에 힘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된 법정경위 황영섭, 민사신청과 법원서기 진화영, 동대문등기소 법원서기 손남호 등 3명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부부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3박4일간의 제주도 여행권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1. 국선변호인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3. 4. 21.(월) 오전 10시 중회의실에서 김연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자들과 권대열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국선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선변호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재판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차제 실시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국선변호인이 보석청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앞으로도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국민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자긍심을 가지고 국선변호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국선변호인들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2.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인천지방법원은 2003. 4. 23.(수)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호관찰 제도의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상호 협조관계의 구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협의회에서는 판결 전 조사제도의 활용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보호관찰소 및 협력기관들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청취하여 재판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3. 5. 19.(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30여 명,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오영권) 소속 변호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상반기 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귀섭 부장판사, 한상곤 부장판사가 민,형사재판과 관련한 법관의 재판사무 운영에 관한 법원의 요망사항을,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업무 전반에 관한 요망사항을, 변호사회 총무이사가 법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각각 발표한 다음, 이에 대한 답변과 법원업무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친절시연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김종대)은 4. 24.(목) 17:30 대회의실(5층)에서 대민친절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친절드림팀이 주축이 된 이날 행사는 친절강사의 강연 위주로 실시되던 기존의 직원친절교육과는 달리, 실제 민원 친절,불친절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민친절 상황극을 직원들이 각 과별로 직접 준비하고 타 직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대민친절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시연회는 각 과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황극을 열심히 시연하여 참석자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 친절교육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3. 5. 13. 대회의실에서 2003년도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친절교육의 강사로 초빙된 MCS 이미지 플러스 전문교육원장 송인옥은 법원이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부드러운 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사를 잘 하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언어 효과적인 마이너스곀첨??화법”,“법원 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친절한 전화응대방법”등 다양한 내용을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주면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한 후 교육을 마쳤다. 창원지방법원 - 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2003. 5. 12.(월) 법원장, 부장판사 8명, 민,형사 단독판사 각 1명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희 회장을 비롯한 창원지방변호사회 간부 9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영 부장판사가 새로운 형사재판운영방식에 대하여, 강구욱 판사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시행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누었으다. 광주지방법원 - 테니스대회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인수)은 2003. 4. 22. 제24회 광주지방법원장 배 테니스대회(대회장 오세욱 수석부장판사)를 화창한 날씨 속에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광주테니스코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경기에서는 본원 및 관내 지원, 시,군법원 그리고 등기소가 동참하는 가운데 닦은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직원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전주지방법원 - 1. 법원 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목민)은 2003. 4. 22.(화) 법원장의 주재 하에 2003년도 상반기 법원 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 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회는 법원과 재야 법조계 간의 협의체로서 회장인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관, 사무국장 및 본원 각 실,과장으로 법원측 회원 11명과 전주지방변호사회장 및 소속 변호사, 전주지방법무사회장 및 소속 법무사로 재야 법조계 회원 10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법원과 재야 법조계의 법원 관련 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2003년도 전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3. 5. 19. 법원장, 정창남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단독판사 등 법원측 위원들과 전주보호관찰소장과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장 등 보호관찰소측 위원 및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윤명숙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등 학계대표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전북본부장 등 위탁집행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전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전글	2003.7.
다음글	2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