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8.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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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8.
동정일	2003-08-05	조회수	1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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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 순천향대 의과대학생 임상선택실습 연수 실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3. 6. 30.(월)부터 7. 12.(토)까지 2주간에 걸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생 3인을 상대로 임상선택실습 연수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연수기간 중에는 서울지방법원 의료전담재판부 민사15부(부장판사 김만호)와 민사18부(부장판사 김용호)의 지도가 있게 된다. 이 실습은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전공분야에서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의사가 되기에 앞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연수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학생들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과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지식과 자세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춘천지방법원 - 양구군법원, 등기소 준공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송기홍)은 2003. 6. 24. 양구군법원, 등기소 청사를 신축하여 준공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양구군수, 양구군 지역 기관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양구군법원, 등기소 청사가 완공되기까지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준 양구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공사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을 감내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새 청사에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봉사하는 법원을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양구군법원, 등기소 청사는 연건평 842.13㎡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적인 감각의 아름다운 건물로 준공되었다. 대전지방법원 - 1.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3. 6. 26.(목)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관내 형사사건 및 소년사건 담당판사, 대전보호관찰소장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죄를 범한 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관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전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수석부장판사의 주재로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2. 시민사법모니터와의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3. 7. 14. 15:00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법관 및 국,과장과 시민 사법모니터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 하는 충청사법의 구현”을 위한 시민 사법모니터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광수 총무과장이 그동안 모니터들이 제출한 의견과 법원의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이성보 수석부장판사의 주재 하에 자유토론의 방식으로 모니터들이 활동하면서 느낀 법원의 사법행정, 민원업무처리 등과 모니터의 애로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정호영 법원장은 시민 사법모니터들이 활동하면서 법원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모니터들이 제출한 의견을 법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사회(의료)봉사 활동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이승훈)은 2003. 6. 28(토)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성모의 마을”에 직원 및 조정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00부터 17:30경까지 봉사(의료)활동을 가졌다. 이날 봉사는 1부 행사로 홍보용 VTR관람, 2부 행사는 봉사(의료)활동 순으로 진행하였는바, 의료봉사는 의사들로 구성된 조정위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주방, 세탁, 청소, 장애인 식사보조 등은 지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실시하였다. 봉사활동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들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토하는 등의 모습을 볼 때 가장 가슴 아프고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되며, 새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는 서로 어색해 하고 서먹해 했지만 점차 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이내 친숙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비록 신체적으로는 몸이 불편하여 우리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해맑은 눈과 환한 미소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었지만, 서로 손과 발이 되어주고, 눈과 귀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위문품으로 준비해간 기저귀, 생리대, 과일, 떡 등을 전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는 저마다 가슴 뿌듯함과,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듯한 환한 미소가 잔잔히 맴돌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 1. 법관 대구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2003. 7. 7.(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14명이 대구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소년원을 실용영어와 컴퓨터 교육중심의 특성화 학교로 전환한 것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하며, 한때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이지만 개선의 가능성은 더욱 크므로,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 지도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단은 대구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자리를 옮겨 김상우 원장으로부터 기관운영 현황보고를 받은 후 분류심사과정, 각종 검사기구에 의한 심리검사 실연, 적성검사실 등 교육현장을 직접 참관하였다. 특히 방문단은 소년법 제12조 및 18조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보호소년상담조사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보호소년상담조사제’는 불위탁된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적절한 진단과 적기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원만한 사회정착과 누범화 예방에 그 취지가 있는 제도이다. 2. 2003년도 직장협의회 간담회 대구지방법원은 2003. 7. 15.(화)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 서무담당관, 감사관 및 직장협의회 대표자, 협의위원 등 12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관 사무실 증측시 과 사무실 우선적으로 확충’, ‘당직전담제 실시’, ‘친절도 조사 방식의 개선’, ‘토요휴무제 확대실시’, ‘부재중 자동 안내 시스템 구축’, ‘송달불능으로 우편물 반송시 담당부서를 확인할 수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은 바, 우체국에 도착우편통지서에 사건번호를 부기할 것을 협조요청할 것’ 등의 직장협의회 협의요청에 대하여 청취한 후 답변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부산지방법원 -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해 2003. 7. 9.(수) 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판사 및 일반직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모니터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법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간담회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법모니터들은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낀 법원의 사법행정, 재판절차, 민원업무 처리절차 등 전반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에 법원장은 간담회에서 발표된 의견을 법원운영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고, 11월 중에 개최 예정인 간담회에서 법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시민 참여 양형토론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3. 6. 30.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형사담당법관, 시민단체와 외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윤인태 수석부장판사의 주재 하에 양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형은 형사재판에 있어 법관들이 추구하는 최대 목표인 바, 오늘 이 자리는 법관들만의 양형관에서 벗어나 시민의 법감정, 정의감정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법관들의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인 만큼 토론회가 진지하게 진행되어 큰 성과가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미리 배포된 사기, 뇌물, 교통사고, 환경, 노동사건별 양형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후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환경, 노동사건에 있어 토론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 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확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2003. 7. 1.(화)부터 1층 종합민원실 내 민원상담코너에서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전의 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은 법정동에 위치한 변호사 공실에서 이루어졌으나 민원인이 찾기가 쉽지 않아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하였고, 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되던 법무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은 오전에만 한정되어 오후에 법원을 찾는 민원인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창원지방법원은 기존의 변호사 공실 내 무료법률상담과 병행하여, 종합민원실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법무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을,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는 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편리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방법원 - 성희롱 예방교육 친절교육 및 법원공무원 윤리강령교육실시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김인수)은 2003년도 상반기 성희롱 예방교육, 친절교육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교육을 2003. 6. 2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이날 성희롱 예방교육은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사단법인 광주여성의전화 회장 염미봉 씨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를 하였고 평소 동료들에게 무심코 행하기 쉬운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었다. 이어서 법원장의 친절공무원〈북광주등기소 범종원 계장 외 6명〉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격려가 이어졌고, 류근섭 사무국장의 친절교육으로 「친절은 마음에서 베풀고자 할 때 가능하다는 인식과 우리법원을 찾는 민원인이 피해의식을 갖고 오는 경직된 분위기를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서류절차에 대해서도 더 알기쉽게 안내하자」라는 교육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서홍준 총무과장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교육’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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