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9. -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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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9.
동정일	2003-09-03	조회수	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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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공개토론회 대법원은 2003. 7. 25.(금) 14:00 4층 대회의실에서 차한성 사법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강일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나기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유중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장기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정용산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등이 토론자로서 참석한 가운데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03. 1. 발표한 ‘사법발전계획 제2차 추진계획’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각종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하여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현재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해 각계의 의견차이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만 증가시키고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고, 그 결과 국가적 인력낭비 및 법학교육과 법조 실무교육상의 여러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래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예상되는 등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이 절실하므?이에 대한 재론이 필요한 시점에서 법조인력 양성에 대한 각종 방안에 대한 문제점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종래의 추진방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토론으로 법조인 양성방안에 대한 각개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사법연수원 -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세미나 사법연수원(원장 홍일표)은 2003. 8. 11.(월)부터 8. 12.(화)까지 2일간 2003년 연수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 세미나 과정에는 홍일표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하여 사법연수원 교수 62명 전원이 참석하였다. 연수 첫날에는 제프리 존스 변호사의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법률문화’ 를 주제로 강연하였고, 김용빈 교수의 ‘공판중심 형사재판 진행의 형사실무 교과과정에 대한 반영’의 주제발표, 김문곤 교수의 ‘공판중심 형사재판 진행의 검찰실무 교과과정에 대한 반영’에 관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교수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사법연수원장은 만찬을 베풀어 교수들을 격려하였다. 연수 둘째 날에는 임시규 교수의 ‘2004년 연수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교수들의 토론, 그리고 연세대학교 김은주 교수의 ‘효과적인 교수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하여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의 발전방향과 교수 각자의 교수방법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울지방법원 - 시민 사법모니터 중간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법원(원장 김동건)은 2003. 8.18. (월)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이 주관한 가운데 민사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시민 사법모니터 17명 등이 참석한 중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시민 사법모니터들이 재판절차, 사법제도, 법원 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법원시설 등 모두 43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반영할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개선하였으며, 법원행정처 및 타 법원 소관 사항은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여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시민 사법모니터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민 사법모니터들은 앞으로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인천변협과의 민사 신모델 관련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3. 7. 21.(월) 오후 3시 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민사재판장 10인과 인천변호사회 회장 등 소속 변호사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 신모델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적 심화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구회는 민사 신모델에 관한 상대 직역의 시각과 견해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 참석자 전원이 인식을 같이 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성격의 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효율적인 민사재판운영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1. 신민사소송절차 직무교육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2003. 7. 11.자 정기인사로 민사재판부에 새로이 전입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을 2003. 7. 21. 5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참여 및 주임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제작한 직무교육자료를 교재로 신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사건관리개요에 대한 설명, 참여사무관 등과 참여보조의 업무분담과 새로운 송달제도 및 송달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제작한 ‘새로운 사건관리모델’ 교육용 VTR 시청의 순서로 강사 민사합의과장 박대복의 주재로 실시되어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2. 시민 사법모니터 중간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3. 7. 22. 11:00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법관 6명, 사무국장, 본원 각 실,과장, 서무담당관, 감사관 및 시민 사법모니터 15명 등 총 36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민 사법모니터 중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법원장의 주재하에 시민 사법모니터의 5월달, 6월달 모니터 의견에 대한 법원의 답변과 시민 사법모니터가 모니터 기간 중 느낀 점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3. 친절 모범 공무원 포상 대구지방법원은 2003. 7. 24. 법원장실에서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민친절 개선 방안에 따라 국,과장회의에서 친절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민사합의과 법원서기 김규영 외 7명에게 기념품과 손목시계를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격려사를 통하여 친절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2003. 7. 28.(월) 이웃 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본원 즉결법?앞 주차장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이 날 헌혈운동은 최근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으로 혈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군부대 헌혈률 감소와 헌혈대상 축소 등으로 인해 헌혈률이 감소하여 응급환자는 물론 입원환자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헌혈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취지로 전개되었다. 광주지방법원 - 1. 시민 사법모니터 간담회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인수)은 2003년도 시민 사법모니터 간담회를 2003. 7. 14.(월) 11:00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법원장, 수석부장, 변현철 부장판사 외 판사 4명, 사무국장, 총무과장, 각 과장, 시민 사법모니터요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재판절차 및 사법제도,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 방법, 법원시설, 기타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법관 및 일반직원들과 격의없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새로운 형사심리방식에 대한 간담회 광주지방법원은 2003. 8. 18.(월) 11:00 광주지방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금년 3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새로운 형사심리방식의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장광환 부장판사, 변현철 부장판사 등 판사 6명, 경대수 차장검사 등 검사 3명, 민경한 변호사 등 변호사 2명, 김영곤 법무사회 회장 등 법무사 3명과 광주지방법원 형사과장이 참석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형사심리방식이 조속히 정착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고, 이어 변현철 부장판사의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협의」란 제목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 대민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목민)은 2003. 7. 24.(목) 전직원을 대상으로 대민친절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민친절 교육은 전화번호 안내 업체인 한국인포데이타(주)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미지 메이킹과 전화응대요령」이라는 주제로 이 날 교육에 나선 진윤정 강사는 타기관에 비해 법원 직원들의 표정이 많이 굳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밝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지방법원장 - 한길정보산업학교 방문 이흥복 제주지방법원장은 2003. 7. 28.(월) 14:00 소년 및 형사사건 담당판사(광주고법 제주부 심우용 판사 외 4)와 박태영 사무국장, 배상회 형사과장을 대동하여 한길정보산업학교(제주소년원)를 방문하여 고득룡 소년원장으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 및 제주소년원의 업무현황을 청취 받고 소년원생들의 특수화교육,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습장, 인성교육 현장, 심리치료실을 각 순시하며 원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줄 것을 격려하고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금일봉을 소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소년부 판사 및 형사 1, 2, 3단독 판사들은 소년원의 현대식 시설과 다양화한 특성화 인성교육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소년원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등 재판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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