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법원동정
| 제목 | 20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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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3-10-06 | 조회수 | 14492 |
| 첨부파일 | |||
| 대법원 - 탁구대회 개최 대법원 탁구동호회(회장 석호덕 사무관)는 2003. 9. 19. 전 국가대표 김완 선수를 초청하여 3/4분기 정기 탁구대회를 가졌다. 시합에 앞서 김완 선수로부터 화, 쇼트, 카트, 서버리시브, 드라이브 등의 탁구 기술에 대한 시범과 강습이 있었다. 김완 선수는 아직도 녹슬지 않은 탁구 실력을 선보여 탁구회 회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어 펼쳐진 복식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연습한 실력을 펼쳐보이기도 하고 앞서 김완 선수로부터 배운 기술을 응용해보는 등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다. 사법연수원 - 1. 2003년도 전문분야 법관세미나(Ⅰ) 사법연수원(원장 홍일표)은 2003. 9. 1.(월)부터 9. 5.(금)까지 5일간 2003년 전문분야 법관세미나(Ⅰ)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32명의 해당 사건 전담재판부 법관들이 참여하여 상사비송사건, 민사비송사건, 민사항고사건, 증거보전사건, 가사비송사건, 손해배상(과실상계)사건, 공유물분할,경계확정, 해상사건 등 8개의 주제에 관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은 연수기간 중 세미나에 참여한 법관들에게 만찬과 오찬을 베풀어 법관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결과는 올해 중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내년 초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주제의 재판실무편람으로 발간될 계획이다. 2. 컴퓨터 속기 5개월 교육으로 전원 자격증 취득 8월 31일 교육부산하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속기교육협회 시행 제2회 컴퓨터속기자격검정에서 사법연수원 직원 응시자 6명이 전원 합격하였다. 지난 3월 25일 사법연수원에서 위 교육협회의 협조를 얻어 교육 희망자들로 시작한 컴퓨터속기 특별교육은 매주 2일 1시간씩 5개월간 계속 되었으며, 그 중에 꾸준히 교육을 받아온 6명이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3급(1명), 4급(4명), 5급(1명)에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본 연수원에서는 법원사무원 속기교육에 관심 있는 각급 법원에서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면 제공해 드릴 예정이다. 부산고등법원 - 법원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반부패교육 실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이상경)에서는 2003. 9. 1.(월) 12:30 중회의실(461호)에서 민원 부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하반기 법원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반부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조원석 사무국장은 부패방지를 위한 의식전환을 통하여 사법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소속된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행동강령책임관(법원사무관 송자용)은 부패방지법, 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및 운영지침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해설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광주고등법원 - 법원장 취임식 광주고등법원은 2003. 9. 15.(월) 법관 및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6대 김연태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취임사를 통하여 “고등법원은 최종적인 사실심으로서 분쟁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사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민사재판에서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과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이 항소심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였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서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밝혔다. 특허법원 - 1. 법원장 취임식 특허법원은 2003. 9. 15.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양승태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취임사를 통하여 “특허법원은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송을 통하여 그 권리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명확한 법리와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이로써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각종 기술력을 육성함에 궁극적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며, “특허법원의 모든 가족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특수한 임무를 확실히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근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모두의 의식을 크게 전환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재판 절차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을 특허법원 전 가족에게 당부하였다. 2. 특허법원 청사이전 및 업무개시 특허법원은 대전법원종합청사와 인접한 대전 서구 둔산동 1400번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여 2003. 8. 30.(토)∼8. 31.(일) 2일간 이전작업을 완료하고, 2003. 9. 1.(월)부터 신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새 청사는 10,899.7㎡(약 3,297평)의 대지 위에 연면적 16,077.21㎡(약 4,863.36평)의 초현대식 건물로 6개 법정, 회의실(대겵?소 각 1개), 10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5개의 준비절차실 및 합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00. 12. 29.에 착공하여 약 2년 6개월의 공정을 거쳐 완공하였다. 대전고등,지방법원과 함께 청사를 사용하여 오던 특허법원이 신축청사를 완공하여 독립청사를 갖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전문법원으로의 물적,인적 설비를 확보하게 되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와 과학기술시대에 대비하는 미래지향형의 전문법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서울지방법원 - 중국법학회 대표단 서울지방법원 방문 중국법학회 조직단원으로 일본에서 개최하는 제18회 아시아,태평양법률가대회(LAW ASIA) 대표로 참가했던 길림성법학회 대표단 일행이 2003. 9. 13.(토) 11:00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을 방문하였다. 蔡彰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장, 秦利明 길림성 공안청부청장, 韓起祥 길림성 인민검찰원간부, 趙建 길림성 법학회부회장, 鄭成哲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장 등 고위관료 18명으로 이루어진 대표단은 서울지방법원을 방문하여, 형사대법정, 민사중법정 및 민사신청과 등 민원부서를 견학하였고, 서울법원종합청사 20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에서 확 트인 서울의 전경을 관망한 후 양국의 법률문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종합청사 중앙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 하는 것으로 방문일정을 마치고 법원장이 주최하는 오찬으로 끝을 맺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송하)은 2003. 8. 21.(목) 18:10부터 19:10까지 제7호 법정에서 대민 친절서비스 강화 및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친절강사로 초빙된 조흥은행 CS팀의 김희영 강사의 강의로 습관의 중요성 및 친절과 서비스란?, 미소의 중요성 등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은 친절의식 제고 및 친절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민원인을 배려하고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가정법원 - ‘도움나무’ 팜플렛 제작 및 가사상담실 운영 2003. 6. 가사,소년조사 실무연구회를 계기로 하여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자녀들에 관한 문제, 이혼과정에서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 상태와 부모의 대응 방법,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행동강령, 이혼에 대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소송 외의 문제해결 방법 등으로 구성된 ‘도움나무’ 팜플렛을 제작하였다. 또한 이혼이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 8. 18.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나동 487호에서 가사상담실을 운영하여 협의이혼과 관련된 절차상담 및 신상상담을 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 친절 및 성희롱 예방교육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3. 9. 4.(목) 친절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1, 2차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노동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예방 관련 비디오를 시청하고, 이종석 총무과장이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성희롱 예방 비디오 시청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직원들에게 평소에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 및 예방법을 인식시키고 그 개념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함으로써, 성희롱은 결과의 해결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어진 친절교육에서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적극적,능동적으로 민원인을 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내 가족을 대하듯 성의 있고 예의바른 모습을 갖추어 줄 것도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법원장 1일 민원현장 체험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1일 현장 민원상담을 통해서 일반직원들의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애로사항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03. 9. 2.(화) 청사 내 민원상담창구에서 1일 민원현장 체험을 실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현장 체험을 통하여 수렴된 민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법원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항상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을 대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제36대 김진기 대구지방법원장 취임식 대구지방법원(원장 김진기)은 2003. 9. 15.(월) 4층 대회의실에서 황영목 수석부장판사, 법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36대 김진기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 앞서 김진기 법원장은 김인수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서석구 민사조정위원회장, 조병우 가사조정위원회장, 김경구 대구지방법무사회장, 이영태 대표집행관 등을 접견했다. 이 날 취임사에서 법원장은 “법관 및 직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대구지방법원을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영광군법원,등기소 및 함평군법원,등기소 준공식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인수)은 2003. 8. 28.(수) 법원장과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등기소 및 함평군법원,등기소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옛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그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재판사무와 등기사건을 처리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대법원으로부터 약 8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약 8개월의 공정 끝에 판사실과 법정, 등기민원실 등 제반 부대시설을 갖춘 지상 2층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법원장은 이날 식사를 통해 준공식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로 협조해준 관계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및 건축공사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법원 가족 모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공명정대하고 친절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당부하였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 협의이혼의사확인 전 이혼당사자 강의교육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선재성)은 2003. 8. 20.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실의 바로 옆에 70여 석의 좌석을 갖춘 대기실을 마련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의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원장 및 변호사, 가정문제 상담소장,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약 30여 분 동안 실무경험 등에 기초하여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이혼을 한다면 가장 큰 문제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 면접교섭, 재산분할, 친권행사에 대한 문제들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이혼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갈 방안을 당사자에게 교육하고 있다. 설명회 시행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 단계에서 좀 더 고려해보겠다며 협의이혼을 재고하는 당사자도 나타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 사랑의 성금 전달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목민)은 그동안 직장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말기 위암으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관내 익산등기소 직원 문치영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펼쳐, 전주지방법원 및 전국 법원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성금 15,556,000원을 모아 2003. 9. 2. 법원장실에서 사무국장, 각 실,과장, 직협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하였다. 법원장은 문치영 직원의 부인으로 현재 본원 형사과에 근무중인 이정원 직원에게 성금을 전달하면서 “힘겨운 투병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병마를 이겨내어 하루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직원들 곁으로 돌아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이번 성금 모금을 통하여 법원가족들의 단합된 모습과 따뜻한 동료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준 전국 법원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p.s. 9월 25일 문치영 본인 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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