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법원동정
| 제목 | 20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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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3-11-04 | 조회수 | 13562 |
| 첨부파일 | |||
| 사법연수원 - 1. 2003년도 중견법관연수 사법연수원(원장 홍일표)은 2003. 9. 22.(월)부터 9. 26.(금)까지 5일간 2003년 중견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38명의 중견법관들이 참가하였고, 연수기간 중 이돈희 전 대법관의 특강을 시작으로 ‘사법행정의 주요현안’, ‘재야에서 바라본 사법’, ‘행정소송과 헌법재판’, ‘외부에서 본 법관과 재판’, ‘송무업무의 주요현안’, ‘판사실과 법정의 새로운 모습’, ‘방청석에서 본 법관의 모습’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와 ‘사법행정’ 및 ‘송무업무’를 주제로 한 2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중견법관으로서의 품격과 자세를 재점검하고 사법부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또한 체육활동(등산)을 함께 하면서 동료 법관들과의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은 연수기간 중 만찬과 오찬을 베풀어 연수법관들을 격려하였다. 2. 2003년도 지방법원 부장판사 연수 사법연수원은 2003. 10. 6.(월)부터 10. 10.(금)까지 5일간 200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38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참가하였고, 연수기간 중 이임수 전 대법관의 특강을 시작으로, ‘민원인이 본 법관과 재판’, ‘방청석에서 본 법관의 모습’, ‘송무업무의 주요현안’, ‘바람직한 법정스피치 기법’, ‘사법행정의 주요현안’, ‘상고심에서 본 사실심 재판’, ‘행정소송과 헌법재판’,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그리고 국민정서’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사법행정 및 송무업무’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지면서, 보다 품격 있는 재판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부를 가꾸어 가기 위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연수기간 중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은 연수법관들을 만찬과 오찬에 초청하여 격려하였고, 연수 4일째에는 연수법관들이 체육활동(오봉산 산행) 시간을 가지고 심신을 단련하면서 동료 부장판사들과의 우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법원도서관 - 제10대 손용근 법원도서관장 취임식 법원도서관은 2003. 9. 15.(월) 대법원 본관 404호 중회의실에서 법관 및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손용근 법원도서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도서관장은 이 날 취임사를 통하여 “법원도서관은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열람, 대출 등 전래적인 역할에 충실하여야 함은 물론,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보의 디지털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정보를 보다 신속히,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도서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임무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기계발에 열중하면서 화합과 단결 속에 미래의 희망을 여는 법원도서관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지방법원 - 국,과(소)장회의 개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3. 9. 26. (금) 17:30부터 18:30까지 소회의실에서 법원장과 국,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 앞서 3/4분기 친절 우수과(형사항소과, 중부등기소) 및 우수 직원(강남등기소 법원서기 김영만 외 6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3/4분기 자체 조사한 친절도 평가에 대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법원장은 이 날 국정감사 준비에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였으며,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최근 개정된 재판예규의 숙지 및 하반기 각종 체육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서울가정법원 - 제21회 보호소년지도협의회의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3. 9. 29.(월) 14:00 서울가정법원 소회의실(나동 852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소년부판사, 가사과장, 소년조사관, 해뜨는 마을 대표자 박수일, 효광교호직업보도원 대표자 김정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보호소년지도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속개된 회의에서는 수용정원보다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안건에 대한 토의와 도주 소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동행영장 발부의 건, 같은 수용소년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소년에 대한 법원의 처분변경이 위탁소년들의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안건, 비법인 시설의 법인화 및 재정지원에 관한 안건 등을 토의하고, 각 수탁기관의 그간의 사정 및 성과, 애로사항 등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행정법원 - 국가소송수행자 간담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상기)은 2003. 9. 29. (월) 오전 11:00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각 시,군,구 등 관내 45기관의 국가소송수행자 50명을 초청하여 4층 강당에 자리를 마련하고, 서기석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법원 측(부장판사 한기택)에서는 국가소송수행자들에게 현재 시행중인 신 행정사건 관리방식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국가소송수행자들은 법원에 대하여 각종 소송관계 서류의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행정소장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기재 의무화 등 소송수행상의 불편 및 문제점을 개진하기도 하며 상호간 활발한 의견교환이 2시간 여에 걸쳐 격의없이 이루어졌다. 인천지방법원 - 홈페이지 개설 안내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국민들에게 보다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3. 10. 1.에 “시민과 함께 하는 미추홀의 바로미 인천지방법원”의 슬로건 하에 홈페이지(http://incheon.scourt.go.kr)를 개설하였다. 이 홈페이지는 인천지방법원 본원, 관내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걸쳐 광범위하고도 정확한 사법정보의 제공, 인천지방법원의 역사와 조직, 관할구역 및 운영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음은 물론 “민원인이 물어온 상담사례”코너를 마련하여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과의 상담내용 중 빈도 수가 높은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민원인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놓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의 무료법률상담에 이어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됨으로써 올해의 중점 추진 사업인 친절한 법원상 정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 1. 판례연구회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3. 9. 29. (월) 제3별관 소회의실에서 판례연구회 회장인 이태종 부장판사 등 2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9월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판례연구회에서는 이태종 부장판사가 “주주대표소송과 회사의 참가에 관한 법률적 문제(대법원 2002. 3.15. 선고 2000다 9086 판결)”라는 논문을, 강상욱 판사가 “내적 조합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각 발표하였고, 위 각 발표논문에 대하여 참석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2. 성금 전달 수원지방법원은 2003.10. 11.(토) 수석부장판사, 선임 부장판사, 사무국장, 직장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등기소에 근무하는 유경옥(만45세) 사무원에게 법관 및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유경옥 사무원은 장기간 병마(만성신부전증)와 싸우면서 굳은 의지로 법원생활을 하면서 그 급료로 기관지폐질환과 중풍으로 몸져 누워있는 노부모와 정신지체장애자인 조카(12세) 등 가족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해 오다가 2003. 9. 24. 화재로 월세가옥이 전소되어 삶의 터전을 잃게되자 이를 전해들은 법관 및 수원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모금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제3별관 준공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원장 심상철)은 2003. 9. 20. 제3별관 청사를 신축하여 준공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성남지청장 등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최병학 수원지방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공사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별관신축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신축된 제3별관은 연면적 1,321.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법정 1개, 판사실 4개, 사무실 2개 등이 완비된 현대적 감각의 건물로 준공되었으며, 그동안 청사가 협소하여 불편을 겪던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지방법원 - 관내 친선 체육대회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송기홍)은 2003. 10. 11.(토)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본원 및 4개 지원(관할구역 내 시,군법원, 등기소 포함)이 참가한 가운데 제21회 관내 친선 체육대회를 가졌다. 체육행사는 사무국장의 개회선언과 “오늘의 행사가 그동안 직무에서 쌓였던 피로를 씻어내고 단합된 춘천지방법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법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 날 행사는 축구, 씨름, 단체줄넘기, 계주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종합우승은 강릉지원이 차지해 우승기를 가져갔다. 폐회사에서 법원장은 “오늘의 이 분위기를 직장으로 그대로 연결시켜 밝고 명랑한 직장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고 막걸리를 곁들인 뒤풀이행사를 마친 뒤 다음 체육대회를 기약하며 이 날의 행사를 모두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 1. 전체판사회의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3. 10. 13. 16:00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법관(예비판사 포함)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법원 내외부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묵묵히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고, 형사심리방식개선 등 업무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은 법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사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직원 경조사 참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이어서 수석부장판사(이성보)가 사법행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지한 후, 계속하여 판사회의 간사(이정환)의 운영위원회 경과보고, 신동윤 부장판사의 부장판사 연수보고, 이연갑 판사의 해외연수보고(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법관징계제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2003. 11. 3.∼4. 전국판사회의 논의 주제인 ‘서열제도와 근무평정제도’에 관하여, 최종갑 부장판사, 윤영훈 판사의 각 주제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이어 법관들 간에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2. 소액재판 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3. 10. 6. 15:00 소회의실에서 소액재판 담당판사, 참여계장, 참여보조주임, 법인의 소송관련 업무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액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위한 소액재판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10명의 법인 직원이 참석하여, 법인 사건을 오전으로 집중하여 기일 지정하여 줄 것, 공시송달의 요건을 완화,적용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였고, 법원측에서는 소액사건의 업무처리 현황을 설명하고,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몇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판사실에서는 법인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법원 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청송군법원, 청송등기소 준공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3. 10. 9.(목)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청사를 신축하여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의성지원장, 사무국장,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식사를 통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공사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을 감내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새로이 마련된 청사에서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69-5 번지에 위치한 신청사는 연면적 28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서 1층은 등기소로, 2층은 군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 전체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3. 10. 6.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 국정감사결과 우리 법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소홀히 다루었거나 개선할 사항을 법관들에게 전달하고, 항소심에서의 관행적인 감형은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각 법관이 맡은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종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형의 적정 등 절차에 관하여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시민 사법모니터가 제출한 다양한 의견들 중 특히 재판업무와 관련된 내용(증인신문시 증인들을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대우해 줄 것, 시차제 소환제도의 활성화, 식품위생법과 아동성폭행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법관들에게 전달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태풍피해 복구 현장 지원 활동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2003. 9. 24.(수)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창원시 대산면 일원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골조와 비닐 등을 정리하는 복구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법원장 이하 전 직원이 모금한 수재의연금 300만 원은 2003. 9. 19.(금) KBS 창원방송총국에 기탁하였다. 법원산악회 - 임시총회 결과 법원산악회(회장직무대행 강완구 제1부회장)는 2003. 10. 11. 본 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총회에서는 본 회 회장의 궐위로 인한 회장 선임과 강완구 제1부회장의 사의표명으로 인한 본 회 제1부회장의 선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회원들의 의결을 구하였다. 총회에서 회원들은 김용담 대법관을 제12대 법원산악회 회장으로, 본 회 이사인 이태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제1부회장으로 선임 의결하였다. 또한 그동안 회장직무대행으로 본 회를 이끌었던 강완구 제1부회장을 본 회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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