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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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1.
동정일	2004-01-09	조회수	1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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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 탁구 동호회 법원행정처 탁구 동호회(회장 석호덕 사무관)는 2003년 11월 27일 1층 탁구장에서 지체 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인 「나그네 집」(경기 하남시 소재) 원생 28명 및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여 친선탁구 경기를 한 후 탁구회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뜻깊은 송년행사를 가졌다. 이번 초청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따뜻한 법원 가족들의 온정을 전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법원도서관 - 2003년도 사서직 직무교육 실시 법원도서관(도서관장 손용근)은 전자도서관 및 법률전문도서관의 구축에 필요한 소양과 관련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난 11. 27.~ 28. 양일 간에 걸쳐 법원도서관 및 각급 법원 도서실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법률정보 현황 및 이용방법, 법률지식관리, 입법과정과 재판과정 등에 대한 외부 초빙강사의 강의와 도서관의 주요추진업무, 도서담당자들의 참고봉사, 재판부 청룡도서관리 등에 대한 자체교육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도 전국 법원의 사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법률주제전문 사서교육을 통하여 법률관련정보의 적극적·효율적인 제공방법 등 각급 법원 도서실이 법률정보제공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 1. 형사법관세미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홍일표)은 2003. 11. 24.(월)부터 11. 28.(금)까지 5일간 2003년도 형사법관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전국 법원에서 41명의 법관들이 참가한 이 법관세미나는 첫날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이어서 둘째 날부터는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진행방법’, ‘충실한 심리를 위한 효율적인 기일운영’, ‘정재청구사건을 비롯한 경미사건의 효율적 관리방법’, ‘소송구조론과 공판중심주의의 한계’,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공판관여자의 새로운 역할모델’, ‘충실한 양형심리 방법’, ‘항소심의 사건심리 및 양형’ 등을 주제로 세미나 시간을 가지고 현행 형사공판 진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한편, 세미나 기간 중 사법연수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연수법관들을 오찬과 만찬에 초청하여 격려하였다. 2. 2003년도 민사실무 법관 연수 사법연수원은 2003. 12. 8.(월)부터 12. 11.(목)까지 4일간 2003년도 민사실무 법관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은 내년에 처음으로 단독 재판장의 업무를 맡게 될 법관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올해 새롭게 마련된 연수과정으로서, 전국 법원에서 102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연수법관들은 연수기간 중 김능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특강을 시작으로 ‘바람직한 법정스피치기법’, ‘방청석에서 본 법관의 모습’, ‘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의 운영’, ‘단독사건의 메모 및 진행요령’, ‘항소심에서 본 민사단독재판’, ‘손해배상사건 실무’, ‘소액사건 실무’, ‘민사조정실무’, ‘단독판사의 컴퓨터 활용’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와 선배 법관과의 대화시간을 통하여 ‘민사재판’업무에 대한 실무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재판장’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보고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기회를 가졌다. 3. 광명보육원(고아원) 방문 사법연수원은 2003. 12. 18(목) 원장님을 포함한 직원 8명과 함께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1번지에 소재한 광명보육원을 방문해 보육원 원장과 아동현황 및 활동내용에 관해 환담한 후 시설현황 등을 살펴보고 위문품 및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광명보육원에는 대학재학 1명, 고등학생 9명, 중학생 3명, 초등학생 20명 미취학 아동 13명 등 총 47명의 보육원생들이 생활하며 부족하나마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매주 1회씩 사물놀이 등 문화생활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지내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눈과 환한 미소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하였으며, 새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고등법원 - 실무연구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3. 12. 2.(화) 16:00 5층 소회의실에서 사무국장 및 각 과장, 9급이상 일반직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구회(회장 사무국장 최희규)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구발표회에서는 강신영 사무관이 “항소심에서 쌍불의 효력발생 전 소취하한 경우 처리방안, 항소 및 상고 기간과 발송송달의 문제점, 승계집행문 부여시 주의할 사항과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와의 차이점”에 관하여, 송병길 사무관이 “새로운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송달업무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영택 계장이 “소송비용액산정과 재량감액”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를 한 후 각 주제들에 대한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연구발표회가 끝난 후 그동안 바쁜 업무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중요하지만 자칫 혼동하거나 틀리기 쉬운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해준 발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앞으로도 연구회와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허법원 - 실무연구회 겸 직원수련회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003. 12. 20. ∼ 12. 21. 양일 간에 걸쳐 일반직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태안군 안면도 소재 방포해수욕장에서 실무연구회를 겸한 직원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첫날 발표에 앞서 장인기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발표자들을 격려하면서 실무에서 부딪히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한 해 동안 열심히 근무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해에도 특허법원 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소 기업의 자본금 하한선에 대하여(법원사무관 서호택), 실용신안법에 관한 고찰(법원서기 박영진) 등 총 4명의 발표자들의 연구논문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연구발표회가 끝난 후 가진 여흥의 시간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직원들의 끼가 마음껏 발산되는 자리가 되어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상호간 친목과 결속력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그 둘째 날은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한국고건축박물관(충남 예산 소재) 관람으로 업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로써 이틀간의 실무연구회 겸 직원수련회를 무사히 마쳤다. 서울지방법원 - 1.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보고회 개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3. 12. 8.(월) 11:00 서울법원 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사무관 이상 직원(등기소장 포함)과 기타 업무에 지장이 없는 6급 이하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 12. 5.(금)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보고회를 가졌으며, 이 날 참석하지 못한 법원가족에게는 별도의 전국법원장회의 회의자료 책자를 배부하여 회의결과를 전달하였다. 이 날 보고회에서 법원장은 재판사무에 관한 자체점검사항, 행정에 관한 지시사항, 주요업무현안보고, 사법개혁의 진행상황 및 같은 날 열린 전국사무국장 회의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2. 일본 코난대 법학부 일행 서울지방법원 방문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를 연구하고 다양한 법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히기 위한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일본 고베시 코난대학 법학부 마에다(忠弘)교수와 학생 8명은 2003. 12. 10.(월) 서울지방법원 (법원장 김동건)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김정만 판사(민사 89단독)의 안내에 따라 형사법정을 견학하고 법원장을 예방하였으며, 이어서 4층 중회의실에서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재판에 관하여 현황을 설명 듣고, 양국 간의 형사재판제도에 대해 비교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3. 법무사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법원은 2003. 11. 24.(월) 11:00부터 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등 법원측 인사와 서울지방법무사회(회장 법무사 김재업)측 인사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서울지방법원·서울지방법무사회 간의 상설협의회 회의(이하 법무사간담회라고 칭함)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무사간담회에서는 2003년도 상반기 간담회의 법무사측 요망사항에 대한 법원측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법원측에서는 등기소 출입사무원증 관리 철저, 등기부 등(초)본 다통발급시 전용창구 이용,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의 준수 등의 요망사항을 법무사측에 전달하였고, 법무사측에서는 등기필증의 신속한 교부, 부패방지법 및 행동강령시행에 따른 철저한 이행을 위한 법원과의 협조사항 등을 요망하였으며, 이후 요망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1.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 준공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3.11.25. (화)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오산시장,화성시장, 화성경찰서장, 법무사회 화성지부장 등 외부인사와 공사관계자 및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날 준공식에서 법원장은 “청사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시법원과 등기소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 직원들과 법원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새 청사의 준공으로 인해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산, 화성시민들의 권리행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오산시법원과 화성등기소가 더욱 발전하는 사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는 오산시와 화성시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에 따른 사법수요를 감안하여 오산시 궐동 662번지 총 961평 면적에 공사기간 10여 개월, 공사금액 16억여 원을 들여 3층 최신식 건물로 신축되었다. 2. 2003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수원지방법원은 2003. 11. 28.(월) 15:00 2003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협의회에는 법원장을 비롯해 형사부장판사 2명, 본원 형사단독판사 1명, 성남, 여주, 평택, 안산지원의 형사담당판사 각 1명 등 법원의 판사들과 수원보호관찰소장 및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 등 21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준수사항 또는 명령위반의 실태와 준수사항 등의 위반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취소신청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안건 토의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집행불능의 경우에 처리방법, 최근 법무부에서 개발한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의 사용 여부, 법원에서 판결로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할 때 사회봉사의 종류와 할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보호관찰소에서의 구체적인 대상기관의 선정 등 집행절차와 판결에서 구체적인 대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의 보호관찰소측의 집행상의 애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여직원회 불우이웃 돕기 위한 일일찻집 개최 수원지방법원 여직원회(향운회)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마련 일일찻집 행사를 2003. 11. 24.(월) 가졌다. 최병학 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여하여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수익금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관내 직원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여직원회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소녀가장 2명의 아동과 인근의 사회복지법인 효행원(고아원)을 방문하여 김치냉장고, 청소기, 생활용품 등을 12. 9.(화)에 전달하였다. 여직원들은 팔을 걷고 열심히 수고하여 좋은 일에 쓰이게 됨에 기뻐하며 행복의 미소를 짓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사랑의 성금 전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이승훈)은 유방 악성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미란 씨를 돕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성금과 대전지방법원 법관 일동 그리고 논산지원에서 모금한 성금(합계 금 20,045,000원)을 2003. 12. 5. 논산지원 지원장실에서 법관, 사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에게 전달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성금 전달과 함께 힘겨운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기를 직원 모두가 바란다며 위로하고, 관내 직원들의 따뜻한 동료애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송년음악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3. 12. 4.(목) 오후 7시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청주시민과 법조가족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99년 창단된 청주지법합창단은 매년 송년음악회를 법원 가족을 대상으로 법원 내부에서 자체 행사로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민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서고자 음악회 규모를 확대하고 유관 기관장 및 가족과 일반 시민들을 초청하여 정통 공연 무대에서의 떨리는 첫 공연을 갖게 되었다. 공연에 앞서 이원종 충북도지사와 고영주 청주지검장의 축사가 있었는데 특히, 이원종 지사는 권위의 상징인 법원이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이 날 음악회에서는 법원장을 포함하여 60명으로 구성된 청주지법 합창단이 ‘향수, 올드블랙죠, 경복궁타령, 켄터키옛집, 고향의 노래, 만남, 축배의 노래’ 등을 들려주었으며, 충북도청합창단, 청주시립합창단, 공군사관학교 군악대 등이 찬조 출연해 기량을 선보였다. 전문음악인으로 소프라노 박미경, 테너 김태훈, 피아니스트 김정진, 첼리스트 이지혜 등이 출연, 수준높은 음악을 들려주어 공연장을 가득 메운 1700여 관객들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앙코르 곡으로 ‘내고향 충청도’를 부르며 뜻깊은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1. 2003년도 법원견학 프로그램 시행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지원장 어수용)은 일반 국민이 아직도 법원이 라는 곳이 낯선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 13.부터 의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 16.까지 매주 화요일 관내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법원의 역할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올해 2003년도에는 제천시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중 22개교 6학년생 1,590명이 법원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시행하였으며, 내년 2004년에는 단양군 관내 초등학교 16개교(분교 포함)의 6학년 373명을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다. 대법원에서 제작한 법원홍보 비디오를 관람한 후 판사가 법복을 입고 재판진행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또한 학생들이 직접 모의재판을 실시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견학이 끝난 후 담당판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견학을 온 학생들에게는 삽화를 그려 넣은 몇 가지 사례들이 담긴 책받침을 선물하였다. 아직 법적 사고가 자리잡지 못한 초등학생들에게 현장학습을 통해 법과 법원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직접 모의재판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색다른 경험과 함께 열린 법원, 국민과 가까운 사법부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2. 홍보강연회 실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지난 4월부터 매월 한 차례 제천, 단양 관내 중, 고, 대학생 및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학교 및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 및 공무원들의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법원 홍보 강연회를 가졌다. 2003. 4. 9. 제천고등학교, 5. 20. 세명고등학교, 6. 17. 제천여고, 7. 8. 단양고등학교, 9. 25. 세명대학교, 11. 1. 제천시청의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되었으며,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학교 및 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법원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3. 형사재판 간담회 개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03. 12. 19. (금) 11:00부터 법관 3명, 관내 청주지방검찰청 제청지청 검사 3명, 변호사회 제천지부 변호사 6명, 사무과장, 형사담당계장 및 주임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 시행과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공판관여자의 새로운 역할 모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창호 수석판사의 주재하에 이상원 형사단독 판사의 주제발표와 바람직한 형사재판에 관한 비디오의 관람이 있었고, 참석자들은 신방식 시행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형사재판 운영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으며, 열띤 토론은 간담회가 끝난 후 법원주최의 오찬회장까지 이어졌다. 대구지방법원 - 1.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3. 12. 8.(월) 본원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형사재판부 판사, 대구보호관찰소장 등 내·외부 인사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호관찰제도가 형벌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형사법제도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집행현황보고와 건의가 있은 후, 법원장의 주재로 토의시간을 가진 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보호관찰처분 병과가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 정신질환자 등 집행곤란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부과와 장시간 수강명령 부과의 신중한 검토, 판결전 조사의 적극 활용, 집행유예취소 인용비율 제고 등 보호관찰제도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토의를 마친 후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보다 자유로운 의견교환시간을 가지는 한편,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2. 전체판사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3. 12. 15.(월) 법원장 및 판사(예비판사포함)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법원장의 전국 법원장회의 결과 전달을 시작으로, 제22차 양형실무위원회 결과 및 형사법관세미나 참석 결과 보고, 대구지방법원 내규의 승인, 제정 및 개정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끝으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법원장은 본원 전체판사회의를 마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1년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준 법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1. 법관, 조정위원 합동세미나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3. 11. 28. 17:30부터 19:30까지 경주에 있는 경주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법관 전원과 조정위원 약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중에도 조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조정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전국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회가 실적에 있어서도 다른 법원을 능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윤인성 판사가 「영국민 사재판제도의 개관」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정미 부장판사가 「조정에 관한 몇가지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유형에 따른 조정의 기법과 조정을 할 때 주의할 사항 등의 발표를 마친 후 법관과 조정위원 사이에 친목을 다지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2.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울산지방법원은 2003. 11. 27. (목) 본원 대회의실에서 판사 및 일반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친절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노동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관련 비디오를 시청하고, MCS 이미지 친절교육원 박금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특히 친절교육에서 “인사를 잘하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인사의 중요성과 밝고 부드러운 표정을 만들기 위해 칭찬하며 미소짓기, 발성법 연습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한 후 교육을 마쳤다. 창원지방법원 - 1. 거제시법원, 등기소 신축청사 준공식 거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2003. 11. 26.(수) 법원장, 통영지원장, 거제시법원판사, 사무국장, 거제시장, 거제시교육장, 거제경찰서장, 창원지방법무사회장 등 내, 외부인사 및 공사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법원, 등기소 신축청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 자리잡은 새 청사는 대지면적 1,526㎡(약 462평)에 연면적 1,126.6㎡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1층은 등기소 및 별도관사, 2층은 시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003년 1월 3일 착공하여 약 10개월의 공정 끝에 준공되었다. 2.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창원지방법원 초도 순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2003. 12. 16.(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수행원 5명과 함께 창원지방법원을 초도 순시하였다. 이 날 법원행정처장은 그동안 어려운 현실여건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사법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관 및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 날 초도순시는 이원희 창원지방변호사회장 등 외부인사 및 직원 접견, 훈시, 업무현황청취,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일선 법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는 법관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종일관 진지하게 이어졌다. 3. 시민 자원봉사자제도 시행 창원지방법원은 청사 1층 동편출입구쪽 민원안내 대에서 법원청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업무를 안내하는 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2003. 12. 15.(월)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다. 시민 자원봉사자는 평소 법원업무에 관심이 많은 창원지역 거주 여성으로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12명이 선발되었고, 지난 2003. 12. 12.(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민원안내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원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원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게 된다. 시민 자원봉사자제도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며, 국민이 바라는 법원을 만들고자하는 자체 노력의 하나로써,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법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 독자적 민원안내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게 되었다. 4. 집행관과의 간담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은 2003. 12. 13.(토)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집행판사, 각 과장, 관내 집행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집행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집행관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집행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의 복무, 집행업무 전산화에 따른 집행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줄 것’ 등 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요망사항을, 집행관측에서는 ‘집행관련 법규와 실무와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1. 민사,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목민)은 2003. 12. 12.(금) 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국·과장, 조정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전직 교육감 또는 학교장 등으로 대부분이 교육자 출신인 23명의 신규 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상호 양보와 합의를 통하여 신속하고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인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고, 당사자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감정의 앙금까지 말끔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한 다음, 특히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실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절차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조정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원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과 이에 따른 사회문제를 지적한 후 앞으로 매일 조정위원회를 열어 소송사건에 관한 조정은 물론 협의이혼 확인 신청 당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조정활성화를 위한 전주법원의 새로운 계획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조정제도가 국민 사이에 보다 편리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3. 12. 12.(금) 회의실에서 법원장, 정창남 수석부장판사, 류연만 형사부장판사 및 형사단독판사 등 법원측 위원들을 비롯하여 전주보호관찰소장과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장 등 보호관찰소측 위원, 학계대표인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전북본부장 등 위탁집행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후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전라북도 보호관찰협의회 의장인 김목민 법원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업무보고와 ① 마약·알코올 중독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증진 방안 ② 사회봉사명령 위탁집행에 있어서 집행시설의 다양화 및 갱생적 기능 제고 방안 ③ 판결 전 조사제도의 활성화에 따른 조사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위원 상호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곽병훈 판사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집행실시기관이 다양화되고, 판결선고단계에서 현행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날 토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3. 여직원회(한우리), 불우이웃 돕기 일일찻집 개최 및 불우시설 방문 전주지방법원 여직원 모임인 한우리(회장 하명란)는 연말을 맞아 2003. 12. 11.(목) 본관 2층 조정실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일일찻집을 열었다. 김목민 법원장과 이재주 사무국장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개최된 이 날 행사에는 전주법원 가족들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집행관 등 재야법조인들도 적극 참여하여 4,916,000원의 성금을 모금하였다. 여직원회는 이 날 모금된 성금을 이용하여 어려운 형편 속에서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직원 2명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익근무요원 3명에게 각 금일봉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으며, 또한 정신장애자 수용시설인 완주군 소양면 소재 예수재활원과 무지개마을을 찾아 생활필수품 및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전주법원 한우리 회원들은 지난 92년부터 매년 연말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열고, 여기에서 모금된 성금 전액을 주변의 불우이웃 및 재정사정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돕는데 사용해 오고 있다 4. 관내 과, 소장회의 및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3. 12. 13.(토) 관내 과겮弩瀁맛?및 4/4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먼저 진행된 과, 소장회의에서는 2003. 12. 5. 대법원에서 있었던 전국 법원장회의 및 사무국장 간담회 내용에 대한 이재주 사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 본원 각 실, 과장들의 사법행정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과 함께 관내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대한 대법원의 수시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일반직 실무연구회(회장 이재주)에서는 남원지원 이재운 사무관이「경매절차상 전세권등기의 일부말소」라는 주제로, 본원 민사과 김신호 계장이 「실무상 접하는 근저당권에 있어서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를 하였고, 이 후 각 발표 내용에 대한 회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제주지방법원 -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흥복)은 2003.11. 27.(목) 14:00부터 16:00까지 4층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협의회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하반기 제주지방법원 보호관찰협의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이흥복 제주지방법원장은 식사에서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대상자의 건전한 근로의욕 고취로 재범방지와 교화겙낵굼?통한 재사회화로 정상적인 사회복지를 도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도의 입법취지를 새겨 보면서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그간의 제주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위탁집행기관의 헌신적인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하였으며」 이어 박종문 수석부장 판사 주재로 「약물, 알코올 등 정신심리 치료 수강명령 집행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수강명령실시 방안」외 8개의 주요 안건을 지정하여 위원들간 격의 없는 토론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유익하고 뜻깊은 협의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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