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3.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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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3.
동정일	2004-03-11	조회수	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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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2004년 2년차 예비판사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홍일표)은 2004. 1. 26.(월)부터 1. 30.(금)까지 5일간 2004년 2년차 예비판사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은 전국 법원에서 판사 임용을 앞둔 112명의 2년차 예비판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연수법관들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가사사건의 현황과 쟁점’, ‘영장 사건실무’,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실무’, ‘구속적부심사.보석.즉결 사건실무’,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방청석에서 본 법관의 모습’, ‘민사조정실무’, ‘신 민사소송법의 시행과 신모델의 운영’, ‘보전처분 및 신청사건 실무’, ‘손해배상사건의 현황과 쟁점’, ‘행정사건의 현황과 쟁점’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와, ‘외국 형사재판.신 민사모델’에 관련한 비디오 시청 및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판사로서의 자세와 기본적 실무지식에 대하여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은 연수기간 중 오찬을 베풀어 연수법관들을 격려하였다. 2. 2004년 지원장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이근웅)은 2004. 2. 16.(월) 1일간 대법원 대회의실(서관 401호)에서 2004년 지원장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2004. 2. 18.자 인사이동으로 전국 주요 지원에 지원장으로 나가게 될 17명의 예비 지원장들이 참가하였다. 연수내용으로는 목영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사법행정의 주요현안'을 시작으로 강일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의 '등기·호적·집행관 관련 업무현황 및 감독상 유의사항', 이광범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의 '송무업무의 주요현안', 지대운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시설관리'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가 각 진행되었고, 이종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과 이경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을 초대하여 '지원장 역임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법원행정처장은 오찬을 베풀어 연수지원장들을 격려하였다.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4. 1. 19.(월) 11:00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관, 국·과장, 조정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 겸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특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재판부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21C 대체분쟁해결절차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조정위원들은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 사회 각 전문 분야 종사자들로 앞으로 조정을 통한 민사 분쟁의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후 최우식 부장판사의 금년도 조정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조정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는 조정성공사례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법원 구내식당에서 친목도모를 겸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조정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 개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4. 1. 19. 14:00 1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감정인 및 실무자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수회에서 민사 제23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건설감정의 절차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고, 아울러 “감정서”, “건설감정인이 알아두어야 할 건축관계 기본판례”, “건축관계 순화용어”에 대해서 자료집을 발간하여 소개하였으며, 강의가 끝난 후 건설감정절차의 실무사례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건의사항 등 건설감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서울지방법원은 2004. 1. 26. 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조정주무재판장, 조정위원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조정위원 12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는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46명을 신임 조정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이로써 서울지방법원의 민사조정위원은 총454명이 되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화·전문화 되어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조정제도는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쟁에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사건 심리의 충실을 기할 수 있으며, 시민의 사법참여 확대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조정제도가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조정전담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에서는 “바람직한 분쟁해결과 조정위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신임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원종합청사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2층 구내식당에서 가진 오찬에서는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조정위원협의회 임원 및 신임 조정위원, 감사패 수여 조정위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3. 현판제막식 행사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2. 2.(월)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제7082호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의 명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고등, 서울가정, 서울행정법원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서의 변화를 발전적으로 새길 수 있도록 검소하면서도 엄숙하고 기품있는 현판제막식 행사를 거행하였다. 4. 법원장 이임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2. 10.(화) 15:00에 서울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우리 법원 가족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 이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법관과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의연한 자세로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또, ‘국민들은 재판과 법원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각자의 본분을 지키고 의연하게 맡은 바 직무수행에 충실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틀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다. 아울러 새로 부임하시는 법원장님과 더불어 한층 더 힘찬 나날, 밝아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이루어 주기를 당부하였다. 5. 법원장 취임식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4. 2. 11.(수) 09:30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국·과·소장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 약 5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원장으로서 신념을 가지고 열의를 다하여 부여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직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법관 및 직원 여러분이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할 맛 나는 일터 분위기와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사법부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피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법부의 존립근거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아껴주는 밝고 명랑한 법원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였다. 서울가정법원 - 2004년도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및 공로자표창 서울가정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4. 2. 2.(월) 서울법원종합청사 나동 중회의실(467호)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소년 단독판사들과 사무국장, 각 과.실장, 신기남 소년자원보호자 협의회장을 비롯한 소년자원 보호자 7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법원장은 새로 위촉되는 소년자원보호자 김화숙씨 외 2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순억(관악지역 자원봉사자), 남채홍(강동지역 자원보호자), 김종식(강남지역 자원보호자), 김춘희(부천지역 자원보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격려사에서 각박해진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수 많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준데 대해 감사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올해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이 나라의 간성이 될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인도하여 그들에게도 아주 가까운 곳에 찬란한 희망과 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 우리나라의 번영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초석으로 거듭나게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는 위촉식에 이어 제17회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이승훈)은 2004. 1. 27.(화) 3층 회의실에서 지원장 및 법관, 사무과장, 각 계장, 조정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지원장은 신임 조정위원 4명, 재위촉위원 41명 등 모두 45명의 조정위원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하여 그간 법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경의를 표한 다음,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 계의 전문가들인 조정위원들께서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분쟁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로가 많은 이인행 조정위원에게 대전지방법원장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수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조정위원 위촉행사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4. 1. 27.(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과 부장판사, 국.과장들과 조정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갖고, 새로이 10명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제일 나쁜 조정이라도 제일 좋은 판결보다 나으며, 조정위원의 사법참여는 사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해주는 교량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의 조정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이후 행사 참여자 모두는 법원 구내식당에서 법원장 주최의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날 오찬장에서는 20여 년간 조정위원회장을 역임하면서 울산지방법원의 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서정만 조정위원에 대하여 평생 명예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법원장 취임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창구)은 2004. 2. 11.(수) 관내 지원장 및 본원 법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이창구 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법원장은 창원지검 검사장 및 집행관 대표 등 5명의 외부인사와 접견을 하고 취임사를 통해 창원지방법원 법관 및 직원 전체가 서로 화목하고 단결된 법원의 모습을 갖추어 법원을 찾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법원이 되도록 법원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법관 및 전 직원 모두에게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과 더불어 권위적인 법원의 종전 모습을 버리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의 모습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으로 법원의 판결에 국민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오지여행가 한비야 초청 강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지원장 우성만)은 2004. 1. 29.(목) 16:00∼17:30까지 제1호법정에서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이며 오지여행가인 한비야 팀장을 초청하여 『바람의 딸이 만난 지구촌 사람이야기』 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 초청강연은 직원들의 정서함양 및 한계상황 극복을 위한 도전적인 사고력 배양과 세계화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강연자가 7년간에 걸쳐 직접 체험한 세계오지여행 및 국토종단과 긴급구호현장 상황을 사진설명과 곁들여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나눔의 기쁨과 세계는 하나라는 동질감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날 지원장은 강연에 앞선 인사에서 재판을 하는 곳으로만 인식되는 딱딱한 법정을 부드러운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신축청사 준공식 거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2004. 2. 4.(수) 법원장, 국회의원, 밀양시장, 창녕군수,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지원장, 지청장, 밀양경찰서장, 창녕경찰서장, 법원행정처 건설심의관 등 내.외부인사 및 공사관계자, 밀양지원 소속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지원 신축청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청사준공에 기여한 공사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청사 신축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 구성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더 친절하며,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밀양시 내이동에 자리잡은 새 청사는 연면적 4406㎡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난 2002년 4월 2일 착공하여 약 1년 8개월의 공정 끝에 건축되었으며,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그동안 낡고 협소한 시설 때문에 겪은 지역주민과 직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방법원 - 법원장 취임식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황식)은 2004. 2. 11.(수) 관내 부장판사와 각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법원장의 취임행사를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가운데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법원, 아름다운 법원을 만들 것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인사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법행정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확고히 세워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민사재판의 신모델이나 공판중심주의의 형사 재판운영 방안의 정착 및 심화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검찰청 예방과 청사를 순시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마쳤다. 전주지방법원 - 법원장 취임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권남혁)은 2004. 2. 11.(수) 관내 부장판사와 각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법조 3성을 배출한 사법성지인 전주에서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전주지방법원에 재직하는 동안 쾌적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또, 법관 및 직원들에게는 재판 및 사법행정에 있어서 결과보다는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고 적법.타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민주적이고도 열린 사법서비스를 지향하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였으며, 동우회 활동이나 적절한 취미생활 등을 통하여 법원 가족들의 화합을 다지고, 개인의 능력개발은 물론, 올바른 품성과 건강을 고양시키는데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법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검찰청 예방과 청사를 순시한 후에 덕진공원 내에 있는 법조 3성을 참배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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