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4.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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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4.
동정일	2004-04-06	조회수	1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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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1. 2004년 신임 예비판사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이근웅)은 2004. 2. 18.(수)부터 2. 24.(화)까지 6일간 2004년 신임 예비판사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은 전국 법원에서 113명의 신임 예비판사들이 참가하였다. 연수내용으로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특강(법관의 길)을 시작으로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 실무', '법원현황',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법관인사제도와 법관윤리', '법관업무와 컴퓨터', '법조예절 및 관행', '합의 및 메모요령', '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가 각 진행되었고, 선배판사들과의 대화 및 간담회시간을 통하여 예비판사로서의 자세와 기본적 실무지식에 대하여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은 연수기간 중 오찬을 베풀어 연수법관들을 격려하였다. 2. 2004년도 형사실무법관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4. 2. 23.(월)부터 2. 27.(금)까지 5일간 2004년 형사실무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164명의 형사실무 법관들이 참가하였고, 연수기간 중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특강(형사재판장의 자세)을 시작으로 '사법개혁위원회 운영경과', '변호인이 본 형사재판', '공판중심의 형사재판 운영', '바람직한 법정스피치기법', '형사재판과 사실인정'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와 '외국의 형사재판' 및 '신 방식의 재판례'에 대한 비디오 시청, '형 집행현황 및 실태파악'(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방문), '공판검사 및 참여사무관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형사실무법관으로서의 자세를 재검점하였고, 특히 연수법관 간담회, 양형토론을 통하여 공판중심의 형사재판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적정한 양형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은 연수기간 중 오찬을 베풀어 연수법관들을 격려하였다. 3. 2004년도 특별실무법관 연수 사법연수원은 2004. 3. 8.(월)부터 3. 12.(금)까지 5일간 2004년 특별실무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64명의 특별실무법관들이 참가하였고, 연수기간 중 '서울행정법원의 사건처리 실무',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변호사가 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본 행정소송', '상속·증여세법의 제문제', '행정소송의 기능과 임무', '국세의 과세처분 실무', '일반행정소송사건의 현황과 쟁점(1)', '조세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 '일반행정소송사건의 현황과 쟁점(2)', '법인세법 실무',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 '부가가치세법의 제문제'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를 통하여 특별실무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지식과 자세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사법연수원장은 연수법관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베풀고, 바쁜 와중에도 연수에 참가하여 벅찬 교육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을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대구고등법원 - 1. 항소심에서의 신관리 모델 정착 및 조정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4. 2. 23.(월) 14:00 4층 대회의실에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고등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민사부 법관, 지방법원 민사항소부 법관 등 30여 명의 법관과 일반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심에서의 신관리 모델 정착 및 조정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고등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시행 이후 만 3년이 되어 가는 신관리 모델에 대하여 그 정착은 기본으로 하고, 이제는 어떻게 이를 좀 더 내실화하고 다지느냐 하는 작업이 논의의 주가 되어야 하고, 이와 병행하여 조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실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 주제 발표에서는『신관리 모델 정착과 조정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등법원 김현환 판사가 “광주고등법원 민사부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발표하였고, 지방법원 김창종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 민사항소부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 사례에 관하여 발표자에게 구체적 경우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묻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는 각 재판부별 사례 소개, 타 법원의 사례 소개 비교, 조정실 확보의 문제, 전문조정위원 선정과 조정기법 등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2.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대구고등법원은 2004. 3. 15.(월) 10:00 대구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전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및 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법원과 변호사회와의 정례적인 모임을 통하여 상호간의 요망사항을 경청하고 수용하여 이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사법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으며, 김인수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이어진 인사말씀을 통하여 “오늘 자리를 통하여 법원에서 협조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청하여 변호사들에게 잘 전달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간담회는 법원측의 민사재판 운영실태 및 현황설명과 함께 민형사사건 처리방향 및 협조요망 사항에 대한 발표 이후에 변호사회측의 법원에 대한 협조요망사항 발표와 자유토론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 날 간담회를 통하여 법원은 항소심에서의 신관리 모델의 정착 및 조정활성화의 제고, 새로운 형사심리 방식의 실질적 구현과 관련한 법원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회에 협조를 구하였으며, 변호사회에서도 소송진행과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요망사항을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서로간의 입장을 표명하고 더 나은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사법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허법원- 1. 국가전문행정연수원생 특허법원 견학 특허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004. 2. 20.(금)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제17기 변리사 실무수습과정 연수생을 대상으로 법원 견학을 실시하였다. 208명의 연수생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 날 행사는 홍보비디오 시청, 재판견학, 법관과의 대화, 청사시설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법관과의 대화시간에는 김기영 판사가 연수생들에게 특허법원의 현황소개 및 특허 재판제도 전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향후 연수생들이 변리사로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허법원은 앞으로도 전문법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법원견학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판사회의 개최 특허법원은 2004. 3. 8.(월) 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법원 소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었다. 특허법원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사무분담, 각급법원 판결공보 원고 수집 및 제출, 판결문의 형식 및 기술자문위원 제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특히 특허법원 판결문의 형식에 대하여 난해하거나 평면적인 설시를 지양하고 명확한 설시를 통하여 이해도를 높이며 판결 용어에서 일본식이나 한자식의 용어를 순화하여 각 재판부가 새로운 체제로 판결문을 작성, 공람한 후 다음 법관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더 나은 방식의 판결문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위촉행사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오세립)은 2004. 3. 5.(금) 6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민사부 부장판사, 조정전담판사, 국·과장 및 조정위원회의 회장,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전문가 15명을 새로이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신규 조정위원위촉식을 거행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적 분쟁은 날로 다양화·전문화·복잡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법적 분쟁이 더욱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상황에서는 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동서 또는 남북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적 난제임에 비추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서의 조정은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조정전담판사의 조정제도의 의의와 그 절차 및 조정기일 메모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민사과장에 의한 기록열람 절차 안내 및 조정위원실 소개 등이 있었으며, 조정위원 회장 및 총무의 조정에 대한 경험 소개와 조정이 성립됐을 때의 기쁨과 보람에 대한 실감 있는 설명이 있었다. 새로이 위촉된 조정위원들은 앞으로 하게 될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미리 느낄 수 있어 크게 기대한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4년도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흥복)은 2004. 2. 25(수)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국·과장 그리고 민사, 가사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병성 위원을 포함한 83명의 위원을 전년도에 이어 다시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김관균 세무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 덕망을 갖춘 18명의 위원을 신임 조정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시 위촉되는 조정위원들의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 위촉되는 조정위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기를 당부하였다. 법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수석부장판사의 법원간부 소개, 조정위원회장의 신임조정위원 소개에 이어 총무과장의 법원현황 설명, 조정실무연구회 회장인 신태길 부장판사의 조정제도의 개요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있었으며, 이어 법원장을 비롯하여 조정위원, 민사 및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물론 참여사무관 등 전원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하며 전속 재판부와 전속 조정위원들의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의 조정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춘천지방법원 2004년도 민사,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이영애)은 2004. 3. 8.(월) 11:00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법관 및 국·실·과장과 춘천지방법원 본원 조정위원 전원(재위촉 조정위원 53명 및 신규위촉 조정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서 법원장은 지난 1년간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크게 이바지한 정상원, 이홍렬 조정위원에게 감사장을 각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조정절차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조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고 조정위원들도 사법제도의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식 후 자체 제작한 “조정절차 설명자료”를 가지고 정원진 판사가 조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조정위원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정위원 간의 유대강화 및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방법원 -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신축 안전기원제 거행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4. 2. 27. 14:00 대구 달서구 용산동 20번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축공사의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거행하였다. 이날 거행된 안전기원제에는 법원장, 황영목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측 참석자뿐 아니라 시공사인 두산건설(주)와 감리업체인 (주)선진엔지니어링의 임원들과 협력업체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 등이 참석하여 기원문 낭독, 배례 및 안전기원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5,882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는 지난 2003. 12. 29. 착공하였으며, 2007. 1.경 준공하여 2007. 3. 1.자로 개원할 예정이다. 2. 보호관찰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4. 3. 8.(월) 본원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형사부판사, 대구보호관찰소장 등 내·외부 인사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과 집행기관 간의 상호협조와 의견교환으로 보호관찰 등 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그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실무회의에서는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집행현황 보고와 형사합의과장의 2004년도 상반기 사회봉사명령 위탁집행기관의 운영 및 집행실태조사보고가 있은 후, 법원장 주재하에 자유토론방식으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처분병과의 효과성 여부, 교통사범에 대한 개별적인 특정 사회봉사명령의 가능 여부, 정신질환자 등 집행곤란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어려움, 판결전조사의 활용방안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정기회의가 끝난 후 협의회는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보호관찰협의회의 발전 및 위원상호간의 친목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였다. 3. 2003년 우수시민사법모니터 포상 실시 대구지방법원은 2004. 3. 15.(화) 법원장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및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우수 시민 사법모니터 남권모 씨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포상을 수여받은 남권모(67세) 씨는 지난 2003년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 위촉되어 동년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재판절차, 법원시설, 법원운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법원에 개진하였으며, 특히 위촉된 모니터 중 최고령자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모니터 활동에 임하여 이번 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법원장은 포상 수여 후 모니터로서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법원에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법원운영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음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과 함께 하는 법원’을 만드는데 같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04년 부산지방법원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문종)은 2004. 3. 15.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폭주하는 사건으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법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 시국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사적인 의견표명을 자제하고 법관으로서 엄정한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민사사건 심리방식의 정착 및 그 보완책에 대한 검토와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한 조정, 화해에 의한 사건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 3. 12. 대법원에서 개최된 전국수석부장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 2회 공판진행과 시차제 소환, 항소심 양형의 적정화를 위한 양형실무위원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소송구조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을 알리고 적극적인 소송구조에 임하여 줄 것과 국선변호료의 적정한 지급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울산지방법원 전체판사회의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은 2004. 3. 2.(화) 대회의실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법원 내부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관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하고, 법원조직의 활성화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회의에서는 김동옥 수석부장판사의 법관사무분담 지정 내역 설명에 이어 각 법관들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내규의 정비에 관한 안건들을 토의하였고, 아울러 산악회, 기우회, 축구, 야구, 볼링, 마라톤, 영화, 인라인스케이트 등 기존 동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관과 직원들이 다함께 건강도 증진하고 상호 친분을 두텁게 하여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창원지방법원 2004년도 창원지방법원 조정위원 위촉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창구)은 2004. 3. 4.(목) 법원장을 비롯하여 민사 부장판사들과 국·과장,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창원지검 검사장 및 집행관 대표 등 5명의 외부인사와 접견을 하고 취임사를 통해 창원지방법원 법관 및 직원 전체가 서로 화목하고 단결된 법원의 모습을 갖추어 법원을 찾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법원이 되도록 법원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법관 및 전 직원 모두에게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과 더불어 권위적인 법원의 종전 모습을 버리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의 모습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으로 법원의 판결에 국민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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